몬산토와 칼길이 점령한 한국의 농업 / 종자주권
.
.
 박홍기 논설위원


서울신문| 입력 16.02.06. 03:05 (수정 16.02.06. 03:05)

[서울신문]청양고추는 매운 고추의 대명사다. 1983년 중앙종묘가 개발한 품종이다. 

칼칼한 맛을 찾는 이들에게는 적격이다. 청양고추는 한국의 씨앗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토종 종자였지만 지금은 세계 1위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의 소유다. 

때문에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를 내야 했다. 현재 품종 보호 기간이 지난 탓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뿐 유전자 원종은 여전히 몬산토에 있다. 종자주권(種子主權)을 

갖지 못한 까닭이다.


종자주권은 종자 개발자가 갖는 지적재산권이다. 새로운 종자나 식물을 만들고 키우면 

특허와 같이 일정 기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제식물
신품종보호동맹(UPOB)이 보장하는 권리다. 
한국은 2002년에 가입,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의 종자주권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와 함께 뿌리째 흔들렸다. 국내에서 종자회사
들은 다국적 기업에 희생됐다.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멕시코의 세미니스에 넘어간 뒤 

2005년 몬산토로 넘어갔다. 청원종묘는 일본 사카다에, 서울종묘는 신젠타의 전신인 

스위스 노바티스에 팔렸다. 

이로써 국내 채소 종자의 67%가량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여 농사짓는 처지로 되었다.
토종 씨앗이 다국적 기업에 종속돼 상품이 된 셈이다. 농업 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무능과 
기업이 빚은 농업과 농촌의 참사다. ( 어떤 정부가 이런 매국노짓을 했는가? )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옛말을 송두리째 저버린 꼴이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다음해 농사를 위해 종자를 남겨 둔다는 말이다. 

씨앗이 생명줄이라고 일컫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우리네 밥상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한 종자에 밀려나고 있다. 국내산 채소나 과일 대부분의 진짜 원산지는 외국이다. 배추,
토마토, 당근, 양파 등도 로열티를 줘야 한다. 제주산 감귤도 마찬가지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5년간 외국에 낸 작물 로열티는 819억원이다. 

같은 기간 한국이 받은 로열티는 고작 3억 2000만원이다. 2011~2020년 치를 해외 종자의 

로열티 총액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세계는 치열한 종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종자가 국가 경쟁력이자 재산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엊그제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화공
(CHEMCHINA)이 신젠타를 430억 달러(약 52조원)에 인수했다. 신젠타는 몬산토, 듀폰과 

함께 세계 3대 종자 기업이다. 현재 30%에 불과한 자국 종자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이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종자산업의 경쟁력 없이는 농업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 농산물 시장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식량 안보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