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공조》가 실패할수밖에 없는 리유 네가지

요즘 남쪽의 당국자들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북이 제시한 통일방략과 제안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대북압박공조》에 열을 올리고있다. 집권자부터가 아프리카와 유럽을 돌아치면서 《대북압박》을 청탁하였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도 모두 떨쳐나서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공조》를 주문외우듯 하고있다.

그러나 내외의 공정한 여론은 《대북압박공조》가 조선반도문제에서 남측당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제 스스로 명줄을 조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하고있다. 지어 남조선정계에서는 당국이 《버림받은 락동강오리알신세》가 될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는 형편이다.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압박공조》는 반드시 실패할수밖에 없다.  그 리유를 내나름으로 분석해본다.

그것은 첫째로 《대북압박공조》가 북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수 없기때문이다. 세상이 보란듯이 병진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북은 핵강국의 위상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지향하여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북의 상징구호로 떠오르고 국산화열풍이 몰아치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북의 국력이 날로 더욱 강해지는 지금 외부의 《압박공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현실성도 전혀 없다. 이것은 《대북압박공조》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비난받는 중요한 리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둘째로 최근 북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남측이 주도하는 《대북압박공조》가 무력화되고있기때문이다. 내외여론은 북이 당대회이후 꾸바와 중국, 윁남, 라오스와 적도기네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들에 고위급대표단을 련이어 파견하여 친선협조관계를 과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대북압박공조》에 균렬이 생기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얼마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과 로씨야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측당국에 북과의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내놓고 요구한것도 북의 공세적인 외교활동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고 볼수 있다. 북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대북압박공조》는 급격히 동력을 잃고있으며 대외적환경은 북에 점점 유리해지고있는 상황인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대북압박공조》가 다른 나라들의 실질적인 합세가 없는 유명무실한 《공조》이기때문이다. 남측당국이 떠드는 《대북압박공조》는 북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의 참여를 필수로 하고있다. 하지만 북과 우호적인 나라들은 물론이고 지난날 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있던 나라들도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북의 결단성있는 선택에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남조선이 경제적투자보따리를 싸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겨우 얻어낸것이란 원론적인 립장표명뿐이다. 지어 어떤 나라는 북과 관련하여 남측당국에 공개적으로 반박하여 나섰다. 남조선이 추구하는 《대북압박공조》가 《말뿐인 공조》로 되였다는것이 바로 관측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넷째로 그것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대북압박공조》를 삼켜버리고있기때문이다. 주변대국들은 자국의 리익에 따라 조선반도문제를 대하고있으며 정치경제적, 지정학적갈등으로 하여 서로 대립되여있다. 중국과 로씨야가 미국의 패권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 등을 끌어들여 대중국, 대로씨야포위환을 더욱 조이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중국과 로씨야는 조선반도문제에서 북과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고있으며 미국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협력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있다. 결국 남측의 《대북압박공조》는 고래싸움에 끼운 새우신세가 되였고 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의 먹이감이 되고말았다.

이같은 현실은 남측당국이 웨쳐대는 《대북압박공조》가 아무런 화답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에서 당국이 정세를 랭정하게 따져보고 《출구전략》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있는것도 이때문이다. 조선반도문제에서 남측당국이 진짜 외토리신세가 될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권영신 – 미국 로스안젤스 – 재미동포

출처/메아리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