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이 아닙니다. 3월 9일, 북한은 소형핵탄두를 공개한 데 이어 3월 15일에는 탄두 대기권재돌입 시험을 공개하였다. 3월 19일, 미국의 대북사이트 “38노스”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5차 핵시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두고 군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의 분석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참수작전”을 드러내어 북한 지도부를 자극한 데 이어 쌍룡훈련에서는 상륙에 이은 내륙진격을 포함하는 평양점령훈련을 벌였으니 북한이 저렇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과 북한이 따로 따로 파괴작전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과 유사한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쟁태세에 진입한 양측의 군대가 이미 격렬하게 불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 과녁이 상대편 진지가 아니어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결국,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한반도 정국의 종말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린 마지막 종착점이 “평화”이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미한 그림자여서 그것을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점점 드러나는 그 모습은 “평화”보다 “전쟁”에 가깝습니다. 

"결국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나"라는 낙관적 기대가 사라지고 "전쟁발발"이라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역학관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전쟁 훈련

북한은 2016년 1월 6일에 수소폭탄 시험 완전성공을 주장한 데 이어 2월 7일에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에 대해 유엔에서 대북제재결의안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드배치에 깜짝 놀란 중국이 대북제재결의안에 도장을 찍어 한반도 전쟁위기를 급상승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북한과 한미동맹은 이제 3월의 키리졸브 훈련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전쟁발발"이라는 논리적 귀결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대북응징" 결기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미, 대남군사훈련의 목표와 전략전술이 하나의 전쟁을 소화하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략적 차원의 타격과 전술적 차원의 타격능력을 함께 시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대응은 소형핵탄두를 공개하고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제시한 점, 제5차 핵시험설이 흘러나오면서 “실제 핵탄두를 시험할 가능성”이 박두하고 있는 것 등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시위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대응은 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병훈련소 화생방 훈련장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던 “북한의 가공할 생화학무기”는 한미연합군의 머리에서도 사라진 듯합니다. 

핵과 동시에 북한은 다양한 전술적 타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00mm 방사포로 지휘부를 급습하고 북한군이 후방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핵탄두를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군사학적 영역입니다. 이는 정치적 의미보다 전쟁전술을 논하는 군사적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이 철저하게 핵무력에 기초하여 군대의 전반적 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각종 재래식 무기를 핵무기와 배합해 군사행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금 대응은 전략, 전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핵전쟁 전략전술을 시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핵전쟁을 거론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의거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것 아닐까요? 북미대결에서 퇴로를 차단한 것은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결심은 주관적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다가오는 5월초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공고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7차 당대회는 무려 36년만입니다. 북한이 전반적 국력이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적당히 못 본 척 하며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적당히 받는 중국의 대미대응전략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종래의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러한 표상으로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제시하였습니다. 7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지금, 북한은 한미동맹과 끝까지 싸울 국력이 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훈련 하나와, 심지어 말 한 마디도 한미동맹에 일체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태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미대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포격전에서 적 진지를 상당부분 파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관은 전면돌격명령을 내립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공격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각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마도 “전면적 대미총공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목이 마른 박근혜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는 더욱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시험과 광명성 4호를 응징하기 위해 미군의 전략자산과 최대규모의 키리졸브 2016을 요청하였는데, 미국의 카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반면,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겠다는 북한의 카드는 연이어 갱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2016년의 80일 사이에 드러낸 전력으로 북한의 전쟁전략을 재구성한다면 다음처럼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이 전쟁을 개시하기 이전에 워싱턴을 핵탄두로 선제타격합니다. 그와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에 소형 수소폭탄을 실어 EMP 공격을 앞세워 미 항공모함을 핵타격하고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이 태평양사령부의 해외미군기지를 향해 핵공격을 감행합니다. 300mm 방사포가 주한미군 지휘처와 주요 한국군 지휘부를 조준타격합니다. 1단계 미사일 타격과 거의 동시에 북한군 주요 군단들이 남진을 시작하는데 북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의 항구지역으로 발사되어 미군의 증원전력을 막고 수도권의 배후로 기습 상륙작전을 벌여 휴전선 서부의 국군을 봉쇄해 남진 속도를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북한의 30배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고 있고 세계최대의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훈련구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사를 알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은 돈이 아니라 인간이 수행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돈으로 겨룬다면 1950년의 한국전쟁도 크리스마스 전에 끝났어야 하고 1975년의 베트남전쟁도 미국의 승리로 끝났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4일, “북한이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급기야 3월 21일에는 “우리의 외교력과 외교정책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천기누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주변국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질 지경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새로운 군사적 능력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며 평가절하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을 찾아 더욱 강력한 응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가용능력을 총동원하여 동북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화협정 흐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대북응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북응징의 진정성을 부각시킨다며 우선적 대북응징에 실제로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결말은 전쟁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북한은 경제적 혜택을 적당히 받고 미국의 패권에 적당히 눈 감아주는 중국식 대미외교를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평화협정과 전쟁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평화협정과 핵전쟁의 선택지에서,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반대합니다. 핵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민의 단합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 도발시 혹독한 대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가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북-미 담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한미동맹은 평화협정만은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정세가 갈수록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1939년 9월 1일의 제2차 세계대전도, 1950년 6월 25일의 한국전쟁도, 2003년 3월 20일의 이라크 전쟁도, 모두 출구전략이 봉쇄된 채 전쟁정세가 갈수록 무르익어 가던 정국 속에서 발발하였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