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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주《한》미군감축이 맞다[아리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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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1 20:20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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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8월 12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주《한》미군감축이 맞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9년 8월 8일부에 실린 글 -

 

미국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개시를 알렸다. 미국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과 <방위비분담금>을 늘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썼다.

미국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건 그동안 확인되여온 일이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전년대비 8.2%가 인상된 1조 389억원에 달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딸라를 요구했지만 협정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다소 요구수준을 낮춘바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물가인상률은 물론 과거의 협상전례보다도 크게 늘어난것이였다.

미국이 이번에 다시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나서면서 큰돈을 요구할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60억딸라를 요구할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인상률을 거론하기 이전에 《방위비분담금》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알지 못한다.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협상을 담당하고있는 외교《안보》 부처들조차 미국이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고있지 못하다는게 정확할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주둔에 들이는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내는 1조원가량의 돈이 주둔비용의 절반정도에 해당할것이라는 추정이 존재했을 뿐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받으면서도 한쪽은 그저 올리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깎자고 하는게 《방위비분담금》협상의 실체이다.

《방위비분담금》이 줄어들 리유는 있지만 늘어날 리유는 없다. 그런데도 미행정부가 《분담금》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국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간주하는것이 될 뿐이다.

백보를 양보해 미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을 《용병》으로 보고 이를 돈벌이수단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인상은 근거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관련해 《용병》의 존재리유는 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너무 큰 비용을 쓰고있다면 그 규모를 축소하는게 맞다. 실제 활용하지도 않는 《용병》을 억지로 파견해놓고 그 대가를 달라고 하는건 벌거벗은 조폭의 행태다. [메아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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