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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일본에 넘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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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4 10:5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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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8월 14일
 

군사기밀을 일본에 넘기라고?

-2019년 8월 8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플러스》에 실린 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페기를 둘러싸고 론난이 거세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2급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1945년 광복이후 《한》일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됐다.

오는 24일까지 협정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그런데 나흘뒤인 28일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선뜻 리해가 가지 않겠지만 박근혜《정권》시절 굴욕적인 《위안부합의》와 함께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겨줘야 하는 협정은 이미 체결돼있다.

《한일군사협정》페기를 주장하는 측의 론거는 간명하다.

일본의 도발로 우리는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중이다. 경제전쟁도 전쟁인데 전쟁중에 기밀을 넘긴다는게 말이 되는가.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는 일본은 독립운동을 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적국이다. 적국에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한일군사협정》은 체결 당시에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첫째, 《한국》은 《대북방어》차원에서 굳이 일본의 정보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정의 실익은 일본에만 있다.

둘째, 《한》일군사관계를 작전과 군수분야까지 확장할수 있다는 점에서 북과 중국을 자극할수 있다.

셋째, 일본은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해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를 요청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한》반도재침탈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방부 장관이 문재인《대통령》을 례방한 자리에서 《한미일안보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움직임에 대한 경고메쎄지로 해석된다.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없이 광복절에 지소미아페기를 선언하고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아베에게 경제전쟁승리를 당당하게 천명할수 있을지, 전국민의 바람이 모인다.[메아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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