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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의 반트럼프 쿠데타와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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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2 11:13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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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의 반트럼프 쿠데타와 대외정책

 

[칼럼]이정훈의 ‘여명의 눈동자’(21)

  • 편집국 / 민플러스
  • 승인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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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트럼프 당선 직후 지난 두 달여 동안 미국 정치는 전례 없이 요동쳤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란 예측은 오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식부터 인종주의와 반(反)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진행된 대중시위는 당연한 저항이니 차치하자. 큰 문제는 대선에서 패한 네오콘(신보수주의) 혹은 영구 기득권 정치세력(초당적 군산복합체, 월가, 정보관료, 언론 연합세력)이 트럼프 행정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작부터 러시아 문제를 빌미로 대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반격(반란?)으로 트럼프 내각은 네오콘 세력에 역포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의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반격이 ‘사보타주’(태업)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쿠데타’에 가깝다는 국제적 분석들이 많다. 특히 국가안보보좌관 플린의 해임사태를 두고 러시아, 중국, 중동의 국가들이 긴장하며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일련의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트럼프 정권은 출발부터 네오콘과 기득권 정치세력의 대반격에 큰 타격을 입고 흔들리고 있다.

결국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의 주요 대외정책은 오바마 정부 정책과 유사해질 공산이 커졌다.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가 표방한 신고립주의 정책기조와 마이클 플린, 친러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주요 내각 인선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 작성한 필자의 트럼프 대외정책에 관한 예상들은 크게 빗나갔다. 긴장되게 돌아가는 미국 내 정치상황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관한 해외의 다양한 해석과 관심이 비상한데도 국내에 적절히 소개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 플린 해임과 유연한 쿠데타(Soft Coup)

최근 플린 해임 사태 이후 나온 미국 언론과 진보매체의 기사 제목들을 보자. <그림자정부는 트럼프를 반격하는가?>(Newsweek), <정보 누출, 미국의 그림자정부에 대한 공포>(뉴욕타임스), <트럼프는 끝났는가?>(Tomislav Jakić),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목격하고 있는 것인가?>(Global Research), <트럼프는 그림자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Foreign Policy), <트럼프는 그림자정부와 싸우고 있는가?>(워싱턴포스트)

그림자정부(Deep State)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기득권 세력, 즉 군산복합세력, 관료집단, 국가정보기관, 언론 등의 총체적인 권력네트워크를 가리키는데, 이 낱말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고 ‘쿠데타’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등장한다. 음모론과 일부 진보적 논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용어들이 대중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들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정보와 분석들을 확인할 수 있다.

- 플린의 사임은 네오콘의 반격의 결과이며, 그림자정부 또는 네오콘은 사실상 ‘궁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특이하게 플린의 해임이 트럼프의 반격 음모라는 시각도 있다)

- 플린은 CIA 등 주요 국가정보기관들을 개조하려고 했다. 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워싱턴 기득권세력의 ‘소아성애(The pedophilia connection= 아동성애) 리스트’를 수사하려고 하였다.

- 트럼프 내각의 구성원들이 네오콘으로 교체되고 있다. 플린의 후임으로 임명된 새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는 극렬 네오콘이다.

- 부통령 펜스는 ‘부시 계통 네오콘’의 입장을 대변한다. 트럼프는 부통령 펜스가 이끄는 네오콘에 둘러싸여있다. 팍스 뉴스에 따르면 펜스와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Priebus)는 플린의 사임을 원했고 동의했다.

- 비서실장 프리버스는 트럼프가 아니라 네오콘 편이다. 프리버스가 주요한 정보누출자이다. 트럼프는 프리버스를 교체하려고 하였다.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충성파이다.

- 미국 주류언론을 통한 ‘트럼프 흔들기’의 배후에는 CIA, FBI 등 미국 정보기관이 있다. 대선 러시아 개입 문제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시도 중이며,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펜스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한다.

- 미국의 모순이 심화될수록 그림자정부 ‘내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와 분석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개조할 것이라는 초기의 기대를 빠르게 접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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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2. 트럼프 행정부 성격과 미국 기득권세력의 선택

트럼프 행정부의 초반 지지도(26일 발표된 업무 지지율은 44%로 역대 최저)가 증명하듯이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 필자는 트럼프의 정치 기반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에서 과거 닉슨 대통령이 구사했던 현실주의 또는 신고립주의 정책을 다시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것은 미국민의 트럼프 선택이 ‘차악의 선택’으로 그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지만, 미국의 주요 기득권세력 분파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해외 정보와 분석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판단 역시 빗나가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네오콘이 선거에서는 졌다. 그러나 미국 기득권세력의 다수 분파는 트럼프를 여전히 반대하며, 실제로 ‘유연한 정권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대선기간 형성된 자신의 대중적 정치기반을 바탕으로 CNN과 싸우고 그림자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트럼프 역시 미국 기득권세력과 근본적으로 이해를 달리할 수 없는 그림자정부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헨리 키신저와 닉슨이 구사한 미-중 데탕트와 베트남 미군철수 결정이 자발적인 진보적 정책이 아니듯이, 실현하기도 전에 물거품이 되어가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나 현실주의 경향이 진보적 정책과 관계없음은 물론이다. 이 두 가지 경향(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은 본질에 있어 단일한 제국주의 정책의 두 가지 양태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구사하는 두 개의 방향, 즉 군사적 패권주의와 신고립주의는 몰락하는 미국 제국주의를 전진과 후퇴의 형태로 수습하는 방안들이다.

기득권 정치세력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정권이 본격적으로 틀을 잡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흔들리며 자기 정체성을 잃어 가는 것은 예상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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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3. 트럼프의 ‘오바마 3기’ 대외정책

트럼프가 표명한 대외 정책기조와 실제 미국의 행동은 엇박자의 연속이다. 핵심적인 대외정책의 하나인 트럼프의 대러시아 정책은 첫 스텝부터 꼬여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태이다. 러시아와 관계개선 시도의 실패와 네오콘의 집요한 요구사항인 군사력 강화와 국방예산의 증가, 핵 증강, MD 미사일체계 강화 정책을 수용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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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유럽과 나토(NATO)에 대한 입장도 오바마의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강화 발전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며 단지 나토의 분담금 문제로 돌아섰다. 지난달 28일 있은 미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트럼프는 “냉전을 통해 구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의 동맹들도 자신들의 재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정책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천명하면서도, 중국의 주요 관심사이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조기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시리아와 유사한 내전 상황인 예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대시리아 정책도 제재 문제를 두고 UN에서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시작부터 혼돈이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마바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4.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과 모순의 심화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 역시 본격 검토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다시 오바마 정책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전임 정권과 다르게 북한(조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북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조심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롭게 준비된 실행계획은 현재 없어 보인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입안 중이던 플린은 사라졌고,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반관반민 북미 접촉’도 결국 무산되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개선 문제가 플린 해임 문제와 트럼프에 대한 공격으로 반전되었다면, 대북 문제는 이른바 ‘김정남(김철) 사망사건’으로 완전히 파탄 나는 양상이다. 김정남(김철) 사건의 배후와 배경이 북한(조선)인가 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CIA 아시아총괄본부인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결국, 상당 기간 전임 오바마의 ‘기다리는 정책’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았던 북의 핵·ICBM 시험 중지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 또는 축소 교환협상은 물 건너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국 합참주도’로 3월부터 실시되지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크게 변경, 축소하려던 미국의 구상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기존 훈련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사드배치도 조기에 강행하려하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탐색전을 벌이던 북한(조선)도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의 핵보유국 지위 강화 입장과 ICBM 시험도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따른 강대강의 전쟁위기와 대결구도가 상당기간 한반도에 재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기득권내 중심세력(특히 군산복합체)과 네오콘 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영구전쟁론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가장 불안정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미국 기득권세력이나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류언론과 싸우는 것은 진짜 이들을 굴복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이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선거로 성취한 자신의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전에 가깝다.

미국의 기득권세력은 스스로 패권시대의 몰락을 국내외에서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가능한 선택과 후퇴전술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양상이다. 그들은 미국 내부는 물론, 대외관계에서도 산적한 모순의 완화와 해소가 아니라 심화와 격화를 스스로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제국(empire)이 무너지던 시대의 증상과 유사하다. 한 시대의 말기적 증상이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기사출처/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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