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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3월 13일 로동신문

심화되는 무역분쟁, 위기에 처한 미국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무역문제로 팽팽해지고있다. 문제의 발단으로 된것은 미국이 메히꼬 (멕시코; 편집자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나라에 진출한 미국기업체들을 철수시키려 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저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결심하게 된것이 메히꼬에서 값눅은 자동차들이 대량 쓸어든데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요컨대 다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자국의 자동차공업이 피해를 입었고 숱한 일자리가 없어지고있다는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자유무역정책으로부터 보호무역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였다는것이다.

​자료출처/멕시코무역진흥청 ((PROMEXICO),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보인다. 하지만 실지 내막을 파헤쳐보면 미국의 자동차공업이 위기에 빠져들고 실업자가 늘어난것은 결코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다. 원인은 미국경제자체의 구조적결함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동차공업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 낮은 효률과 높은 원가 등에 있다고 하고있다. 실지 그러다나니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 경쟁력을 잃게 되였다. 할수없이 적지 않은 기업체들이 파산을 선포하거나 해외로 빠져달아났으며 그 결과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된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보호무역으로 자동차공업과 기울어져가는 경제전반을 살려보려 하고있다. 하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초보적인 경제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도리머리를 치며 미국이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짓을 하고있다고 조소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600만개의 일자리는 메히꼬와의 무역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만일 미국이 자국의 기업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일을 감당해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숱한 실업자들이 생기게 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메히꼬의 경우만 보아도 수출상품의 80％가 미국을 목적지로 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경제가 수출주도형인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나라들이 가만히 앉아있을리 만무하다.

얼마전 메히꼬경제상은 미국이 자국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를 고집하면 진행중에 있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개정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 지역의 여러 나라들도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맞서고있다. 다른 지역 나라들과의 무역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려 하고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 (자료사진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서방나라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반기를 들고있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이에 대처해나가려 하고있다. 저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을 생각해줄 처지가 못된다는것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정책으로 국제적으로 몰리울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다. 미당국자들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호무역을 떠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재벌들의 지지를 얻어 집권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어떠하든지간에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라는것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의 산물로서 앞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사이의 무역마찰을 심화시키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사람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은 정책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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