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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3월 5일 로동신문

미국의 멸망을 촉진하는 군사비증대

얼마전 트럼프행정부가 국회에 2019회계년도 예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속에는 7 160억US＄에 달하는 미국방성의 예산안도 들어있다. 이것은 2018회계년도의 신청액보다 수백억US＄나 더 많은것이다.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에 쓰이게 되는가.

미국방성은 다음회계년도에 미싸일방위체계를 확대하고 미국가핵안전국에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핵무기고를 늘이려 하고있다. 10척의 현대적인 전투함선을 새로 건조하며 77대의 《F－35》전투기와 24대의 《F－18》전투기, 보다 많은 폭탄과 미싸일을 구입하려 하고있다.

예산신청을 발표하면서 미국방성은 《대국들간의 경쟁》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로부터 출발하여 군사비를 대폭 늘이며 미싸일방위체계와 핵무기고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신청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국방전략보고서를 자로 하여 전쟁준비형식의 변화에 대응하고 현존작전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였다.

  ​무모한 트럼프의 놀음 (편집입력/재카나다동포전국련, 출처/인터넷) 

군사비증강으로 전략적적수들을 견제하고 각 지역들에서 자기의 군사적지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명백해졌다. 미국때문에 세계가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깊숙이 휘말려들게 되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보다 엄중한 위험에 빠져들게 되였다.

명백한것이 한가지 더 있다. 날로 증대되는 군사비와 무분별해지는 침략책동과 함께 미국의 몰락도 그만큼 더 빨리 다가오고있다는것이다.

트럼프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밝혀져있는것처럼 힘을 통한 《평화유지》, 지배권확대는 미국의 변하지 않는 침략적대외정책이다.

힘만능주의를 제창하는 미국은 무장장비현대화와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새로운 핵무기개발, 생산에 광분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론을 정당화하고 적수들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기 위해 나토확대를 다그치며 전략적우세, 힘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민주주의수호》와 《협조》의 가면을 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내정간섭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천문학적액수의 군사비가 탕진되고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굴러가는 눈덩이마냥 년년이 불어나 이미 랭전시대의 규모를 훨씬 넘어섰고 세계의 주요군사대국들의 군사비를 다 합친 액수를 릉가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어준것이 아니라 몰락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언제인가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론평원은 자기의 글에서 미행정부가 예산적자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채무증대와 재정, 경제위기는 막대한 군사비지출에 기인된다. 이로 하여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빚을 계속 걸머지게 되고 따라서 조만간에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군사비가 증대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현상이다.

사실상 미국의 경제는 이 막대한 군사비를 충당할만 한 준비가 되여있지 않다. 방대한 규모의 군사비부담으로 미국경제는 더욱 악화되였다. 재정적자와 대외채무가 끊임없이 증대되였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 미국은 딸라를 마구 찍어 람발하였으며 담보없는 국가채권을 대량발행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세계최대의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다. 전쟁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탕진한 후과로 세계최대의 금융위기라는 재난까지 겪었다.

오바마집권시기에 미국은 심각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수없이 군사비를 형식상이나마 줄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권시기에 국가채무액은 력대 미국대통령들의 통치기간에 루적된 액수의 근 2배로 불어났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미국의 경제형편에 대한 뚜렷한 증명으로 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집권 첫해에 2018회계년도 군사비를 전해보다 730억US$ 더 증가시키고도 성차지 않아 2019회계년도에 수백억US$나 더 증액하려 하고있다.

트럼프는 모자라는 군사비를 동맹국들의 군사비와 그 나라들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유지비증대로 메꾸려 하고있다. 《안보무임승차론》을 떠들어대며 나토성원국들에 군사비를 증액할것을 강박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지배야망실현을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주머니마저 깡그리 털어내는 극단한 리기적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여론들은 트럼프가 선임자들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배야망실현을 위해 군사비지출에 막대한 돈을 탕진하면서 경거망동한다면 그로 하여 초래될것은 고립과 파멸뿐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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