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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인사들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에 대해 경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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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3 14:37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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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은, 미국이 국제재판소를 공격하는것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것이라고 비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인사들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에 대해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대표들을 제재하기로 한 것은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정보부대는 물론 아프간 군대와 탈레반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에 있는 CIA 비밀 교도소에서의 고문 보도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침략의 희생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제재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면서 "실체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다"는 가정을 내세웠다. 게다가,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듯이, 이 기구의 설립 문서인 로마법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ICC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테러 분석가 스콧 베넷 전 미 육군 장교는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부패했으며 미국과 연합군 병사들의 정치적 동기부여에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과 국가의 생명과 주권을 보호하는 데 헌신한 국제기구를 비방하려는 미약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의 최근 이니셔티브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의 범죄에 대한 모든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외 전쟁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베넷은 "미군의 부화 속에서 고통받은" 국가들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유엔에 그 만행에 연루된 모든 미국인과 기업들에게 경제적으로 제재해 줄 것을 청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가 조지 W 부시, 딕 체니, 도널드 럼즈펠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해외 침략에 연루된 미국 정치인들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참여와 경제 정보 전쟁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국제 기구에 의해서만 미국이 이런 끔찍한 반인륜 범죄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말했다.
'하나의 법칙은 나를 위해, 또하나의 법칙은 당신을 위해'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다니엘 라자어는 베넷의 우려를 공유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나를 위한 하나의 법칙, 너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자레는 "최소한 1970년대 이후 미국은 패권적 목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을 무기로 사용해 왔다. 동시에,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든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역행할 수 있는 방식에는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의헤게머니는 미국 눈에 최고의 선을 나타낸다. 미국이 궁극적인 인간의 열망으로 여기는 것을 진전시키는 한 잔인한 고문이나 그와 같은 것은 허용된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전한 미국 지배이다.” 고 그는 말했다.
미 공군 중령인 카렌 U. 키아츠코프스키는 라자레말에 동의한다면서 "현재로선 명백한 위축과 돌이킬 수 없는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 제국이 비판받거나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했을 때, 정보 기관이나 출처를 공격하고 위임함으로써 그들은 대응한다" 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특히 미국이 유일한 헤게몬으로 부상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재난"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외교 전략 결함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자부심을 갖지는 않지만 "그 많은 실패의 세부사항을 그들의 삶의 거의 실존적 공격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ICC는 6일 "미국의 제재 명령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과 법원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CC에 대한 공격은 또한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며, 이들 중 다수는 법원이 정의의 마지막 희망을 상징합니다"라고 6월 11일 발표된 이 기구의 성명은 말했다. "ICC는 직원들과 관리들에 의해 확고히 서 있으며, 로마법과 그 당사자인 미국들에 의해 부여된 권한인,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군사작전이 되었다. (리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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