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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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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호수 작성일17-03-13 15:3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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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연재> 임영태의 한국현대사, 망각과의 투쟁(38)

임영태  |  ytlim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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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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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연재를 시작하며 


과거사 청산은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과거사 청산은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로써 왜곡․은폐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과거사 청산 노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그 성과가 희미해지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역사의 진실이 영원히 기억되지 않으면 역사의 정의는 없다. 진실은 공식 기록으로 표기되고, 교육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망각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테러, 의문사, 고문에 의한 조작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자 한다. / 필자 주

 

학살된 사람들 유해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소장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언이 떨어짐과 동시에 박근혜는 전(前) 대통령이 되었다. 마침내 촛불의 항쟁이 승리했다.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 국민의 열망과 투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피 흘림 없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촛불 명예혁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보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다. 민주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물러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9년 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기득권을 누려왔던 인간들과 집단들의 저항이 본격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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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결정 후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통일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적폐 청산 내용 가운데는 과거사 문제의 정리도 포함된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미완의 상태에서 활동을 종결했다. 시한을 연장하려는 법 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기존의 진실화해위원회법에 적시되었던 ‘과거사 재단’ 설립도 무산되었다. 그 후 9년간 많은 사람들이 미진한 과거사 정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 몇 개의 과거사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는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드시 과거사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법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넘는 제1당이 되면서 가능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3년 이상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투쟁 노력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유족들의 투쟁 동력도 떨어지고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좋은 것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설 또는 임시적인 국가기구가 직접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적 제약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과거사 정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4∼25일 경남 진주 용산 고개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다. 1950년 7월 경남지역 보도연맹원과 진주형무소 수감 재소자가 살해되어 암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작업이었다. 이곳에서 최소 39명의 유해와 유품 90여점이 발굴되었다. 경사가 진 가파른 산기슭 약 30센티미터 땅 속에 유해가 매장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삭아 없어진 상태였다. 일부 머리뼈는 서로 겹쳐져 있었는데 이는 살해 후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습은 “구덩이를 파지도 않고 그냥 죽였다. 총살 후에 시신을 장작더미 쌓듯이 쌓은 뒤 흙을 대충 덮어 놓았다”는 당시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유해가 출토된 곳에서 흰색 단추와 안경, 문양이 새겨진 버클 등도 발견되었다.(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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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유해발굴 현장(ⓒ 심규상)

 

이 작업은 민간인 학살 관련 유족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자 등이 힘을 모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국가가 진행해야 마땅하다.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안치 시설에 안장하고 위령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 작업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굴한 유해조차도 안치할 곳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상황이다. 진주에서 발굴한 유해들도 안치, 안장하는 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말이지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제공에 수백억씩(사드 예정지인 성주군 롯데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450억원, 그러나 실제 가격은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임)을 쏟아부을 일이 아니라 그 100분의 1만 투자해도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발굴에 지원할 일이다.

 

국방부(정부)는 한국 전쟁 시기 사망한 국군의 유해발굴 작업을 많은 비용을 들여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투여하는 예산의 10분의 1만 써도 훨씬 더 빛을 낼 수 있는 한국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발굴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는 중국의 심각한 응징보복을 불러오고 있고, 미국 또한 이를 빌미로 50%에 이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금을 높이려 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전략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 이처럼 국가안보에 백해무익한 행위 대신, 민주국가, 인권국가로서의 위신을 높이고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높일 수 있는 과거사의 제대로 된 정리가 훨씬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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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도착한 사드(한국일보)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작업

 

‘한국 현대사, 망각과의 투쟁’도 벌써 38회째다.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이뤄진 고문과 조작 관련 사건이다. 이제 두 개의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끝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는 민간인 학살 관련 사건을 대략 20회 내외로 다룰 생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매회 실린 글의 분량도 만만치 않아서 어지간한 인내가 없으며 읽기 힘들 정도로 부담이 되었다. 더욱이 글을 급히 쓰는 바람에 문장도 매끄럽지 못하고 오타도 많아서 여간 부끄럽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상외의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무덤 위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한반도 전역 어디를 파더라도 웬만하면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해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남북한의 민간인과 군인 희생자를 모두 합칠 경우, 정확히 얼마나 되는 인명이 살상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도 사망자가 150여만명, 실종자가 120여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37회 연재 ‘<표> 한국전쟁 인명손실’ 참고) 실종자 모두가 사망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중 상당 비율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남북한의 합쳐 200만명 이상의 인명이 사망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 가운데 민간인 비율이 훨씬 높다. 민간인을 60%로 잡으면 120만명 이상, 70%로 잡으면 140만명 이상인 셈이다. 그런 민간인들은 대부분 한국군이나 미군, 인민군 등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이다.

 

한국 전쟁 시기 남한에서 학살된 민간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합의된 수치가 없는 형편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100만여 명이라고 통칭하지만 그 수치는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해도 대략 30만∼40만명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미 전쟁 이전 10월 민중항쟁, 여순사건, 제주4.3사건과 단선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좌우 투쟁 등의 과정에서 5만여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전쟁 발발과 함께 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으로 최소 10만여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형무소재소자 학살과 부역혐의자 처벌, 후방지역 토벌과정에서의 학살 등으로 10만여명, 그리고 미군 폭격 등으로 5만여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남한 지역만의 일이고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북한지역의 민간인 희생이 남한지역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평소 실감을 잘 못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학살의 현장이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필자의 고향인 거창은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 전쟁 전후시기에 피해를 많이 입은 곳 중의 하나다. 하지만 어릴 때 자라는 동안 그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다. 간간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바람처럼 흘려 들은 기억은 있지만 거창 신원 사건 외의 일들은 그야말로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야기로 스쳐가며 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담당하면서 보도연맹 사건, 부역관련 혐의자 처벌, 후방지역 토벌 관련 희생 등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다.

 

또한 역사의 고장이자 시간을 내서 멀리까지 갈 수 없는 처지에서 종종 놀러가곤 했던 강화도의 경우에도 곳곳이 민간인 학살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 근무하면서였다. 인천과 김포에서 강화도로 건너가는 강화대교의 바로 옆에 있는 갑곶나루를 비롯하여 옥림리갯벌, 월곶포구, 돌모루포구, 철산포구, 온수리 사슬재, 선원 대문고개, 매음리 어류정(개학뿌리) 등 강화도 바닷가와 산기슭 등 곳곳이 학살터였다. 강화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석모도, 주문도 등도 마찬가지였다.(2)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강화에 갈 때마다 그것들이 생각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불편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역사의 도시,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유적의 도시 경주 외곽에 가면 일가친척 30여명이 한 순간에 몰살당한 장소가 있다. 명계리 이장 김원도와 그의 친척 4가구 22명과 손씨 가족 8명 등 모두 30명이 이들에 걸쳐 경찰관 이홍열, 면 민보단장 이협우 등 10여명에게 총살당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6.25전쟁도 일어나기 전인 1949년 7월 30일∽8월 1일이었다. 이유도 기가 막히다. 1947년경 이 마을로 이사를 온 박세현이라는 사람이 1948년경 손씨네 벼 다섯 가마를 훔쳤다가 이장 김원도에게 발각되어 마을을 떠날 것을 종용받고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 뒤 박세현의 친동생 박도환이 이협우가 이끄는 민보단에 가입했는데 이를 기회로 이장 김원도 집안 4가구 22명과 손씨 가족 8명 등 모두 30명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것이다.(3) 이 사건으로 말 그대로 집안 전체의 씨가 말라버렸다. 이런 일들은 이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남한 곳곳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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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김원도 일가 학살 장소(진실화해위원회)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인 이협우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학살을 자행해 모두 98명을 학살했다고 해서 4.19 직후에 검찰에 고소되었다. 이협우는 이 사건으로 사형을 장면 정권 아래서 선고받았으나 5.16군사정변 후 무죄로 석방되었다. 대신 4.19 후 시신을 발굴, 수습하고 경주지구양민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한 김하종은 5.16직후 유족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을 선고받았다. 학살자 이협우는 2‧3‧4대 국회의원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았고, 그동안 유족들은 숨죽이며 살다가 4.19혁명을 맞아 가까스로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으나 5.16으로 다시 숨죽이며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4) 이런 일은 경주만의 일이 아니다. 남한 땅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는 그와 같은 천인공노할 학살자들을 처벌할 길이 없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후세에 남겨 교훈으로 남을 수는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기록해서 남기는 일이다. “공자가 춘추를 저술하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맹자의 말도 있지 않은가. 인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 자신은 죽어도 자손들이 살아갈 것이고,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잘못된 행적을 역사에 기록해 두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지난 2월 16일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반헌열전편찬위)는 반헌법행위자 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헌열전편찬위는 그러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로 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405명(중복 포함 628명)을 선정하여 발표한 것이다.(5)

 

반헌열전편찬위 자료집을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 눈에 들어온다. 가히 국가권력의 폭력이 어떠한 지경이었는지 간단히 파악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에서부터 국가기구의 핵심부에 위치한 인물들이 대부분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가 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가 헌법과 법률, 민주적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국가가 폭력적이었고 국민을 억압하는 기구로 작동해 왔음을 말해준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비정상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부정권 아래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김영삼의 문민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점차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과거로 비정상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그 마지막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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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장면(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 민중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촛불을 들고 명예로운 혁명의 길에 나섰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과 파면이 결정되었다. 이제 다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국가의 기능이 정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을 끝으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글을 끝내게 되었다. 연재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약간의 준비가 필요한 때문이다. 연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로 민간인 학살보다 훨씬 시기가 길다. 사건도 더 많을 것이다.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려 노력할 생각이다. 그동안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곧 돌아올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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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심규상, “국가가 죽인 민간인들, 왜 유가족이 유해 발굴하나, 경남 진주 용산고개 유해발굴 시작 ... 정부, 가해자 오히려 ‘영웅’ 대접”, 오마이뉴스, 2017. 2. 26

2) 진실화해위원회,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08, 593∼691쪽 참고

3) 진실화해위원회,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41〜44쪽

4) 진실화해위원회, 위의 보고서, 44쪽

5)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기자회견자료집(2017년 2월 16일), 18〜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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