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한반도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의 패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것은 일종의 ‘상수’였으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모습이었다. 

그러면 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을 이야기하던 그 문재인 정부가 변하기라도 했는가? 왜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1.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문재인 정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정부에서 제재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며 5.24조치 해제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니, 이건 어떻게 해석해도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짓뭉개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침묵했다. 주권국가의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항의를 하지 않았다. 여당도 침묵했다. 아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에 급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뜻으로 한 말”이라고 포장했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 같은 표현이 정확하지, 무슨 식민지 총독이 누구한테 승인하듯이 이런 개념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변호하였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대사로서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그 전부터 미국의 승인에 따라 움직여왔다. 2018년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또 10월 13~21일 유럽 순방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0일, 27일 등 중간선거 유세에서 거듭 북미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그 뒤로 더 이상 제재완화를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래도 불안했던 미국은 아예 2018년 11월 20일 대북정책을 하나하나 ‘승인’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국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시설 확인 차원에서 방북하는 문제까지도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불허하다가 최근에야 ‘승인’을 얻어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4월 11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승인’ 외교의 정점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을 부지런히 만나며 남북정상회담 ‘승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일국의 대통령을 자신의 ‘특사’, 심부름꾼으로 임명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2019.4.11.)고 높이 평가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고 간 ‘굿 이너프 딜’(북한과 미국의 협상안을 절충한 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은 빅딜을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에 무시당했고, 남북관계의 핵심 이슈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는 말로 ‘금지’되었다. 

▲등 뒤에 선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을 느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청와대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5월 7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식량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는 것을 곧바로 공개했다. 또 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면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마치 미국의 ‘승인’이 있으니 야당 등은 시비 걸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주권국가의 정부가 맞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혹시라도 미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봐 쩔쩔매고,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들뜨는 모습에서 국민은 답답함을 넘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에 목매다는 한심한 현실은 미국의 일개 국장이 와도 장관급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말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자 이틀 사이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무부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총출동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그렇게 대단한 지위일까? 미 국무부의 수장은 장관이고 그 밑에 두 명의 부장관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6명의 차관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차관, 차관보, 부차관보, 과장이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부서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인데 줄여서 보통 동아태국이라고 한다. 국장은 차관보가 맡는데 국장이지만 한국의 실장급(1급)이다. 동아태차관보 밑에 한국, 일본을 담당하는 동아태부차관보가 있고 그 밑에 한국과장, 한국부과장이 있다. 

원래 대북정책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부차관보가 맡아왔다. 그러다가 북미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생겨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분리했다. 과거 6자 회담 시절에는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자 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다. 여기에 올해 9월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추가됐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직급은 불분명하지만 보통 부차관보, 즉 한국의 국장급(2급) 정도로 본다. 그러니 비건은 부차관보, 한국의 국장급(한국에는 부차관보가 없다) 정도로 볼 수 있다. 

다시 2018년 10월 말로 돌아가보자. 원래 비건 대표의 한국 측 상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관례상 상대국을 방문했으니 한 급 높은 차관보 정도, 백번 양보해도 차관 정도나 만날 수 있지 장관, 실장은 어림도 없다. 역으로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제일 높은 사람이 비건이었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조차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비건은 이틀 사이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무부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한 명씩 차례로 만났으니 쉽게 말해 장관급 인물들을 줄 세워 놓고 만난 셈이다. 

이처럼 미국 앞에만 서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 자존심은 여지없이 사라지고 만다. 

2. 이들의 항변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저자세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주적이지 못하다, 민족의 이익을 말하지 못한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임진각에서 진행한 노동자 자주평화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 외세의존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대단결로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4월 30일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보고 기업인들의 공장방문을 허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4월 25일 판문점선언 1주년 공동학술회의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거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여당측 인사들도 적극 항변한다. 안보와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에 서명하면서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며 “이미 우리의 동맹은 위대하다”고도 말했다. 심지어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까지 하였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미국에 구애를 한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2018년 11월 26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한미공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우려가 들어있다. 미국에게 버림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도 찾을 수 있다. 2003년 5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 ‘한신도 무뢰한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고사를 인용해 답했다.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의존하는 한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지금 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문제에서 미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우여곡절은 있지만 한반도 전쟁 위기가 일정하게 진정된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것도 경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21일 미국에서 열린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한국은 수출주도의 대외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입니다”라며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