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6.12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년, 북미 관계는 다시 교착국면에 빠졌다.

북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해 안에 북과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연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북제재를 앞세우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지 다시 살펴보자.

2017년에 북미 양국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

2017년 8월 10일 김락겸 북 전략군 사령관은 성명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핵무력의 총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8일 북에 대해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에 북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8월 14일 전략군 사령부를 현지지도 하면서 “(전략군 사령부의 괌 포위 사격에 대해) 매우 용의주도하게 작성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한 뒤에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괌 포위 사격을 유예했다.

당시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의 점증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일관되게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쟁만은 막겠다”며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장에서 북을 향해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고 이에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를 향해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 세계가 북을 바라보고 있는 속에서 2017년 11월 29일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과 힘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핵’으로 미국이 북에 일방적으로 위협하던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북의 핵 무력이 증강될수록 미국 내 본토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2017년에 미국의 지하 벙커 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냈다. 미국 텍사스의 지하 벙커 제작사 ‘라이징 S 컴퍼니’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이 5배나 증가했다.

또한 하와이는 2017년 12월부터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2018년 1월 12일 하와이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미사일 발사 긴급 경보가 주민들에게 발송된 사고가 있었다. 정정 메시지를 보내는 데 38분이 걸렸는데, 이 38분 동안 하와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등으로 대피했으며 심지어 급히 하수구 맨홀로 들어가기도 했다. 핵 위협 공포에 빠진 미국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2018년 1월 25일 미국의소리(VOA)는 어윈 레들러 미 컬럼비아대학교 국가재난준비센터 소장이“위협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 요령과 계획은 냉전 시기에 비해 전무하다.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보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실제 북은 미국에 대해 메가톤급 핵폭탄은 아니지만 킬로톤급 전술핵 폭탄은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 소식을 보도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밝혀 미국과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세계 앞에서 선언했다.

2018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는 것은 큰 출발점이다”고 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전화 통화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7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북의 핵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안정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의 안전에 북의 핵무기가 위협이 되므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에 “‘세계적인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북의 ‘핵 무력 완성’이 있다.

미국은 ‘핵’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해오며 패권을 유지해왔는데 역으로 미국이 핵으로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북과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는 아주 좋다.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미국의 안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마련하지 않고 계속 제재에 매달린다면 그 시계의 초침은 올해 12월 31일에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유엔 제재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다.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고 규정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유엔 안보리를 열어서 북을 제재해야 한다.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 시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 1년, 미국은 자신들이 왜 싱가포르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 시간은 얼마 없다 [기사출처/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