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측 정부가 북측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자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조치가 대남 제재가 조치가 될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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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정부가 10일 북측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자 입주업체들의 관계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남측)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어이 없는 대북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홍용표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도 남측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지구관측 위성 로켓)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도 내 놓았다. 그는 "정부는 이 같은 결정(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북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개성공단 입주 업체 남측 관계자)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는 남측의 개성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소식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기업 ㅈ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현재 개성공단에서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 조그맣게 다른 공장을 돌리는 회사도 있지만 어떤 형태이건 간에 상당한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통일부 자료를 인용 2013년 당시 234개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1조566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면서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만도 7천67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고, 설비 등 입주기업의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이번 대북 제재 조치는 남측 기업에 대한 고립 제재조치라며 정부의 대응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