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도부의 부정부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지금껏 19세기 청 왕조나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부정부패로 민중의 지지를 잃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중국공산당이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중국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예로부터 부패한 공산당 지도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 불만을 정치에 활용하였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국가주석에 오르고 난 후인 2014년, ‘부정부패 척결’을 선포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내세워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무산대중의 정당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건드리기만 해도 각종 부패사건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벌 뺨치는 시진핑 가족
그런데 부패척결의 과정에서, 급기야 시진핑 주석도 뜨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친인척들에게서도 역시나 비리의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큰 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와 매형인 덩자구이(鄧家貴)는 시진핑 주석이 상무위원에 오른 2007년부터 막대한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들은 2007년 12월 한 국유은행과 제휴해 투자회사인 베이징 친촨다디(北京秦川大地)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시진핑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치 부부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금융인 샤오젠화(肖建華)의 대변인은 매입 당시에도 “이 매각은 가족(시 주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산당 상무위원인 시진핑은 수입에 변화가 없는데 상무위원 동생을 둔 누나는 천문학적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비리의혹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한 두 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진핑 일가의 재산규모는 재벌급입니다. 2012년 6월 블룸버그 통신은 치 부부 재산까지 합친 당시 시 국가부주석 일가의 재산규모가 3억7,600만 달러(약 4,3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재산이라면 한국의 재벌총수에 비교될 만합니다. 계급철폐를 내걸었던 중국공산당이 후대에 와서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가족들이 독점자본을 능가하는 천문학적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은 중국 사회주의 혁명에 목숨을 바쳤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이 지하에서 뒷목잡고 쓰러질 반전입니다.
시진핑 가족은 이후 행각도 의심스럽습니다. 큰 누나인 치 부부는 막대한 재산이 논란이 되자 재산을 차례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벌 뺨치는 재산이 동생의 권력가도에 부담을 준다고 봤던 것입니다. 치 부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부동산과 광산을 중심으로 10개 회사에 투자했던 자산을 처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를 인용해, 덩자구이가 2008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부동산 개발 관련 유령회사를 세워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블룸버그>가 지목됐던 홍콩 고급주택 중 상당수도 여전히 치 부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중국 당 간부
그런데 중국공산당에서는 시진핑의 누나만 천문학적 부를 쌓아올린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간부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 유행이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1월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산은 최대 4조 달러(약 427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약 4000조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년 치 예산이 넘는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폭로된 명단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아들 원윈쑹(溫雲松)이 나오고 중국 8대 혁명 원로의 자손인 푸량(傅亮)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일례로 중국공산당 최고위직인 공산당 상무위원에게 16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6월 11일, 상무위원 저우융캉은 부인과 아들, 측근 등이 1억 2977만 2113위안(약 23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우융캉이 받은 뇌물 액수가 매우 크고 직권 남용, 기밀 누설 등의 죄목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가 16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저우융캉은 베이징 석유학원 출신으로 석유공업부 부부장, 석유천연가스공사 사장, 국토자원부 부장 등을 역임하다 장쩌민 전 주석의 도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저우융캉의 비리 구속사건을 두고 시진핑의 장쩌민계 저격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경쟁자들을 비리혐의를 빌미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실제로 지난 1월 12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야심이 큰 이들은 “살아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최고지도부 거처)에 들어가고 죽어 바바오산(八寶山·중국의 혁명열사 묘지)에 들어가겠다”고 거들먹거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저우융캉(周永康)의 핵심 측근인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부패척결인지 권력투쟁인지 아리송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중국공산당 내부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푹푹 썩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입니다.
중국의 혁명 원로 중 하나인 보이보(薄一波)의 아들인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는 엽기적 행각으로 중국민중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보시라이도 처음에는 충칭시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조직폭력 범죄자를 처형하는 실적 공개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무려 1500명의 부패사범을 적발하여 인기를 끌었지만, 알고 봤더니 보시라이 자신이 부패의 몸통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충칭시의 한 호텔에서 보시라이 일가와 친밀한 닐 헤이우드(Neil Heywood)가 사망하였는데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가 살해에 관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라이 부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시라이가 100명이 넘는 내연녀를 두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아버지 보이보는 자본의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한 생을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100여명의 정부를 거느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민중의 피땀을 해외로 빼돌리는 민중의 적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중국공산당 1세대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사회주의에 먹칠한 중국공산당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모택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중국공산당이, 실제로 그 내부가 푹푹 썩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사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경제는 중국민중의 삶보다 자본의 성장이 중시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사회주의라던 중국사회에서 노-사 갈등이 다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중국이 사적소유를 전면적으로 용인하고 더 엄중하게는 부의 세습마저도 인정해 불로소득,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의 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용인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질서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정치에서도 다당제를 받아들여 상호간의 견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이면서 정치제도는 공산당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일당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중보다 자본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독재는 그 당이 제 아무리 자본을 배척하는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필연코 부르조아 계급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적어도 부정부패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며 비판하였던 청 왕조나 중화민국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정치적 독점이 지속되면 그 권력은 천문학적 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천문학적 자금을 경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집권당이 민중을 위한 정치, 민중을 위한 권력을 구축하느냐가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하는 핵심요인이 됩니다. 나라의 중앙권력이 민중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본을 쫒는 정치를 하는 순간, 그 나라가 제 아무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더라도 부의 양극화는 시작되고 민심은 집권당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민중을 위한 정치에서 이탈해 부정부패 척결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향
후 끝없는 권력투쟁으로 치달을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진핑의 경쟁세력들은 향후 재벌 뺨치는 자금을 긁어모은 시진핑의 누나를 조준할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도 누나를 지켜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 앞으로 권력에 더욱 집착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공산당 간부들이 개인 치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순간 국기만 붉은 색일 뿐, 하는 행색은 자본주의 정당과 차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부패는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합니다. 지난 1991년,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하자 세계인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시도는 죄다 실패”하였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거대한 중국이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자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는 죄다 부패”라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될 판입니다.
중국이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하려면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이 청렴해지고 나라의 모든 재부가 중국의 진정한 주인인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변화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의 초심으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부패한 중국공산당 간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한 중국자본이 중국경제를 거머쥔 국면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중국공산당도 청 왕조와 중화민국처럼 분노한 민중에 의해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화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