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2일 단행된 조선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탄도탄시험발사로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싸드"로는 막을 수 없다고 일치하게 평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한국의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18~19일 양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에 도착 뮌헨 안보회의 시작 전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러시아 외무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브를 연속 만나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독일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만나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싸드"문제로 인해 양국 간에는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사진은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8일 뮌헨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느 장면이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중국 외교부장 왕이를 별도로 만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있는 현안들에 대해 약  45여 분간 논의를 하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은 분위기가 대단히 차가웠다고 일치하게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고 전하였다.

회담이 끝난 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싸드’ 한국배치 결정 이후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중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윤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말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위와 같은 요구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언을 인용하여 국내외 언론매체들이 보도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 외교 수장들은 “조선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중국 상무부가 18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내외 언론매체들이 전했지만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담 분위기가 냉랭했다며 함께 사진을 촬영할 때 미소도 없이 굳은 표정이었다.”고 전한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양국 간의 냉랭했던 회담분위기를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계속해서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한국은 사드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싸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첨예한 외교적 갈등관계에 빠져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중 기자들에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회들이 여전히 있다”며 회담 테이블로 돌아가기 위해 참가국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회담 의제와는 별도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을 전하였다.

▲ 윤병세 한국의 외교부장관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 전에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브 외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러시아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의 보도에 따르면 한-러 외교수장들의 회담에서도 역시 "싸드" 한국 배치문제로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만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사진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회담후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한편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 앞서 한국의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보도하였다. 양국 간의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윤병세 장관에 "무력으로 지역문제 해결 안돼"라고 언급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뮌헨 안보회의 장관급 회담 결과보고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지역에 군사시설 확충을 막아야한다.”고 전한 사실을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발표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브 외무부 장관은 "지역긴장 확대에 대한 상호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측은 지역에 군사시설 확충을 무조건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수단으로 조정 방법을 집단적으로 모색하되,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 장관들은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러 총회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스푸트닉은 “러시아는 최근 주한 대사의 회견 등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누차 시사했다. 그런 만큼 윤 장관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북 핵·미사일 관련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외교 수장들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나름대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번 독일 《뮌헨 안보회의》 전에 한국의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중국 외교부 부장 왕이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부 장관 간의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지만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싸드” 문제로 인해 한국이 외교적으로 얻은 소득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과 중국 · 러시아 사이에는 첨예한 외교안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회담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한국과 중국 · 러시아 사이에 놓여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실제 성주에 “싸드” 배치가 실현된다면 추후 한국에 몰아닥칠 후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실제 아무 쓸모없는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여 스스로 헤어나 올 수 없는 함정으로 빠져들 필요는 없다. 이번 조선이 단행한 《북극성-2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시험발사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은 “싸드”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극성-2형》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거나 방어할 수 없다고 일치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주어진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내의 관련 행정부서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싸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세계적인 미사일전문가 핵무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일치하게 조선이 단행한 《북극성-2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시험발사로  “싸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내 관련 행정부서나 정치권은 어떤 이론과 근거로 “싸드 유용론”을 주장하면서 시급히 한국에 배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에 한국을 붕괴로 몰아갈 것이 명백한 “싸드” 한국 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조성되어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주장한 것처럼 대화와 협상을 관련 당사국들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시작해야 한다. 그 길만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조성되어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