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아직 ‘주벌(誅罰)’되지 않았다
- 3,10 탄핵, 잠깐일지언정 그래도 기쁘다
마침내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탄핵이란 ‘죄상을 들어서 책망한다’는 뜻이니 탄핵된 것이 맞다. 박근혜는 또한 파면되었다. ‘징계 절차를 거쳐 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파면이니 파면된 것이 맞다. 요컨대 박근혜는 탄핵과 동시에 파면된 것이다.
굳이 나눠 말하자면 탄핵은 국회가 한 것이고 파면은 헌재가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6 대 반대 56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인용 가결하여 박을 파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파면한 것이 국회와 헌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들과 재판관들은 민의를 따랐을 따름이다. 그들은 북풍한설을 마다하지 않고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초들의 눈치를 살펴 후속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오늘 이루어진 이 탄핵과 파면은 오롯이 민초들이 해낸 것이다. 일찍이 맹자는, “인을 해치는 자를 적(賊), 의를 해치는 자를 잔(殘), 잔적의 인간을 일개 범부라 하는데, 나는 범부를 주벌(誅罰)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시군(弑君)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맹자가 아니더라도 박근혜는 인의를 해친 잔적이요 범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아직 주벌되지는 않았다. 주벌이란 ‘죄인을 처벌한다’는 뜻인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는 처벌의 전제가 되는 수사조차 한 번 받지 않았다. 나는 이 시점에서 ‘위대한 촛불’이니 ‘민주주의의 승리’라느니 따위의 말에 일절 동의하지 않는다. 촛불에 위대했다는 말을 붙이는 것은 과도한 수식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승리’는 아직도 한참 멀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순자는 말하기를, “군왕이 어리석으면서도 자기 재주만 믿어 간신을 가려낼 법술을 알지 못하면, 대신들이 독단적으로 사리를 꾀하여 모든 권력을 자기들에게 집중시키기 마련”이라고 했다. 고대인 순자의 말은 바로 현대인 박근혜에게 동부(同符)한다. 순자는, 신하에게 시해 당하는 군주는 심적 고뇌와 육체적 고통이 필시 문둥병자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여인련왕(癘人憐王), 즉 문둥병자가 군왕을 동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헤아릴 수가 있다. 촛불이 위대해지려면 박근혜를 주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승리하려면 문둥병자도 박근혜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이다. 그래도 지금은 사심 없이 기쁘다. 비록 잠깐이 될지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