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화합을 이루고, 긴장없이 통일이 이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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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 Chossudovsky 미셀 초서도프스키, 2017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의 강연모습, 출처/유튜브
(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트럼프 탄핵되면, 미국 계엄상태 올 수도”[인터뷰]
<빈곤의 세계화>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 김장호 기자
- 승인 2017.06.15 17:44
- 교수님은 코리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또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 코리아 문제가 갖는 의미나 지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코리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차 대전 이후의 역사에 대한 추적과정에서였습니다. 남북 분단문제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군사경영과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정책, 신식민주의 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화합을 이루고, 긴장없이 통일이 이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북한 협력이 가로막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화협정의 부재죠. 정전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옵콘(OPCON ; 전시작전통제권)이라 부르는 작전통제권이 팬타곤이 임명한 3성 장군에게 있는데, 이 3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은 이와 맞물려 있는데, 옵콘이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파기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진척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2025년까지 유회를 했었죠. 이로써 얻어지는 두 가지 큰 개선점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진정한 통수권을 쥐고 중요한 문제들을 좌우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비를 한국 민중이 대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거의 무상으로 쓰는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적전통제권을 회수하면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국방비, 코리아가 코리아의 통제 아래 있지도 않은 각종 무기들을 코리아 돈으로 들여오는데, 오히려 국방을 취약하게 하면서 돈만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쓸 수 있고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나쁜데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국방비를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의 문제, 바꿔야 할 문제는 남북간의 양자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에 규제 받지 않는 협정을 맺어 미국의 개입으로 조성될 수 있는 난국을 애둘러서, 미국을 끼지 않고 남북한 양자 평화협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정전협정의 효력을 무너뜨리고, 무효화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그럼 남북간에 별개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전협정이 체제적으로 부과하는, 정전협정을 고쳐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데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런 종속적인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정전협정 조항들 자체는 작통권 회수와 함께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를 도출해 내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 국제사회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UN도 매우 편파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가령 미국의 핵, 미사일 시험과 일본의 로켓시험은 용인되고 북한이나 이란의 시도는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UN이 이렇게 편파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 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쓴 책의 한 챕터가 바로 이 이중기준에 관한 내용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전쟁 위협 ; 미국인가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 진정으로 위협적인 나라, 이건 선제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인데요, 선제적 독트린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핵을 사용하겠다는 나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나라가 진정 미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으로 위협적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불성설인 이중기준이, 이상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게 된 것이죠. 이런 미국의 태도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횡행시키고 있는 어불성설은 미국이 사용하는 핵무기가 있고, 이것은 ‘평화를 위한 핵무기’이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거나 사용할 위험성이 있는 핵무기들은 ‘대량살상을 위한 핵무기’이다, 이렇게 같은 핵무기라도 나눠 보는 이중기준을 횡행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이 미국과 이런 똑같은 이중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은 늘 그랬고, 핵확산 금지와 관련해 미국은 계속 어겨왔고, 안보리 이사국의 하나로서 지역의 나토군 군사행동 같은 것을 끊임없이 안보리 결정을 통해 정당화해왔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 중국의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 제안을 북은 거부했습니다. 북은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전망과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남북간 협정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이 ‘우리는 확고히 비핵화 원칙 아래 있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빨리 천명해서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북은 핵무기를 포기 안하기 때문입니다. 북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세기 이상, 한국전쟁 이전부터 핵선제 공격으로 한반도를 위협해왔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끈질기게 북을 위협하거나 남북간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순순히 평화협정을 맺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남북협력을 가로막지 않고 움직여 왔더라면 북은 핵무장할 필요가 없었고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핵선제공격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여기에 맞서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북한 핵개발의 맥락은 핵 억지력의 맥락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핵 억지력이 아닙니다. 선제공격의 맥락에 있습니다. 미국은 핵 억지력 맥락을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일치된 합의안이 있었는데,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전 세계적 합의입니다. 이것을 버린 것이 미국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확증파괴’ 개념, ‘핵겨울’ 개념, ‘핵 억지력’ 개념, ‘방사능 낙진’이나 ‘낙진의 영향’ 개념들을 다 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꾸 소형 핵무기 개념들,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개념들을 찾아 주류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 코미 미 FBI 국장 해임과 의회 증언 이후 트럼프 탄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탄핵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수님은 탄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제가 매우 복잡한데요.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는 흐름에는 크게 두 당파(faction)가 권력투쟁(power struggle)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되면 바로 탄핵시키자는 디자인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탄핵을 하자는 이유를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잘못으로 탄핵을 당하는 건지, ‘인종주의’랄까 ‘극우적 정책’이랄까, ‘신자유주의 정책’이랄까, ‘말도 못하게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문제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미국의 국익에 안 맞게 가져간 것 아느냐’고 몰아가면서 탄핵 얘기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 트럼프의 당선과 탄핵과정이 미국 주류세력간 '전쟁' 같은데, 미국 변화의 방향, 민중의 개입력, 미국의 몰락과정과 결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 엘리트들간의 내적 라이벌 대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민전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전례없는 사회내부 엘리트 그룹들간의 아주 격렬한 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엘리트라고 할 때는 여러 세력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정보 커뮤니티(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군산복합체 산업도 있고, 싱크탱크들, 월스트리트 금융권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중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엘리트들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우 중대한 사회적인 적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하위계층들은 트럼프의 공약, 뭐 실업률을 낮추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일자리들을 늘리고, 공장들을 불러들이는 식으로 굉장히 입에 발린 소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철석같이 믿고 표를 많이 주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깊은 배반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가 믿었던 공약이 좌절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급격하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샌더스 지지자들이나 미국 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매우 복잡하다고 봅니다. 전미노조의 경우 민주당과 오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만. 다른 한편 산업부문에 특히 대규모 공장 노동자, 자동차 산업이나 디트로이트 지역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공약 자체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 많았는데도 끊임없이 이쪽 낙후된 산업화된 지역에 가서 ‘공장의 해외 이전 같은 것은 막겠다’, ‘공장 가동률을 늘리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럼프가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경이 많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전부터 이미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느 누가 되든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것이다’라고 했었죠. ‘힐러리는 범죄경력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트럼프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끌어갈 줄 모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앞으로 만약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엄령, 거의 계엄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엄중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간이 부족해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촛불항쟁에 대해 소감이 있으시면? “아이러니라고 느껴집니다. 박근혜는 헌재에서 탄핵이 승인되면서 파면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똑같은 헌재가 박근혜 정권의 지시를 전달받은 헌재소장의 개입, 조종에 의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악마화하면서 당 해산 결정을 했던 바로 똑같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아직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죠. 촛불운동은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모순들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원문출처/민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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