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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의 불장난소동에 키질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해상자위대 (이미지출처/REUTERS/Issei Kato,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최근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국의 무모한 도발책동에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당국자들은 년초부터 미국대통령과의 전화대화와 회담, 부대통령의 일본행각, 도꾜에서 벌려놓은 미국, 남조선괴뢰들과의 협상 등 모든 계기와 수단을 리용하여 우리의 핵 및 로케트발사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압박도수를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미국이 규모와 강도, 실행방식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면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으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높이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선택》, 《선제공격》을 들고나오자 때를 만난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방위상을 비롯한 정객들이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구출》을 위한 《자위대파견》을 제창하는 등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조선반도로 기여드는 미항공모함타격집단과의 해상공동훈련, 공중전훈련뿐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주도의 련합군에 합세할 실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이다.

지금도 일본당국은 어용보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여론을 왁작 내돌리면서 국내에 전시분위기와 전쟁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집권자는 미국이 무근거한 《화학무기사용》을 트집잡아 수리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선제타격을 가하자 이를 극구 옹호하는것과 함께 조선도 미싸일을 리용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고아대면서 사회적으로 대조선적대시분위기와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우리의 《미싸일공격과 대규모테로》에 대처한 주민들의 피난순서라는것까지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래 처음으로 전국적범위에서 재해방지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을 벌려놓는 등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듯이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세계여론은 일본당국의 이러한 광란적인 소동에 대해 《저수준의 비렬한 행동》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나쁜 영향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선동적인 행동을 자제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대조선전쟁책동에 쌍피리를 불어대면서 우리의 《위협설》과 《조선반도위기설》을 극대화하고있는데는 무엇보다도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야망을 기어이 성취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마련하자는 흉심이 깔려있다.

일본제국주의가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깔고앉아 억대의 인적, 물적자원을 강탈하고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패망한 때로부터 어언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그 후예들에 의해 더욱 우심하게 되살아나고있다.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커녕 오히려 전범자들을 《영령》으로 참배하면서, 그 후예임을 내놓고 자부하면서 조상들이 못다한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의 《대업》을 갈망하는것이 바로 일본의 극우익반동세력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재침의 칼을 벼려온 사무라이후예들의 집요한 군사대국화야망은 이제 더이상 간과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오늘날 헌법을 개악하는데 악을 쓰며 매여달리고있는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헌법은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행위를 영원히 포기한다는것, 륙해공군을 비롯한 무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빗장을 질러놓은 국가의 최고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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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평화헌법의 조항)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근본 뼈대로 하는 국제평화를 진심으로 원하며, 국권의 움직임으로 시작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2)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 전력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그러나 력대 일본반동들은 이 《평화헌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것과 같은 온갖 권모술수로 그에 위반되는 립법적, 행정적조치들을 련발하면서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였다.

륙해공군을 다 갖춘 《자위대》무력, 해외파병과 무력간섭을 담보하는 《안전보장관련법》, 미국과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 대대적인 군사비확대, 첨단공격무기들과 장비들의 개발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위헌조치들로 하여 《평화헌법》은 무참히 구겨지고 사문화되고말았다.

이 유명무실해진 헌법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지만 거치장스러운 빗장이나마 완전히 뽑아던지고 군사대국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겠다는것이 바로 일본당국자들이 그처럼 모지름을 쓰는 헌법개악의 주되는 목적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5월초 헌법시행 70주년을 맞으며 일본의 현 집권자가 헌법을 기어이 뜯어고쳐 2020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력설한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의 《숙망》인 헌법개악은 드디여 초읽기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금 집권자민당패거리들이 우리의 핵 및 로케트발사문제를 구실로 《자위대》의 보복공격을 취할수 없게 만든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겨끔내기로 미국에 찾아가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포함한 그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고있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위기》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헌법개악의 《대의명분》을 마련하며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불장난소동에 키질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는데는 일본특유의 교활하고 간상배적인 목적도 깔려있다.

일본이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쾌재를 부르면서 온 일본땅을 미군의 출격기지,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통채로 내맡기고 막대한 군수품주문과 병참지원을 통해 챙긴 천문학적액수의 리윤을 밑천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일본이 오늘날 자랑하는 《경제적번영》의 밑바탕에는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가 진하게 슴배여있으며 전란의 고통속에 희생된 수백만 조선사람들의 원한과 넋이 묻혀있다. 40여년간의 식민지략탈로 고혈을 짜내고도 모자라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이 땅에 또다시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의 피를 빨아낸 가증스러운 흡혈귀! 그 피와 원한, 상실의 대가를 그 무엇으로 계산할수 있겠는가.

오늘날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학수고대하고있는것은 과거에 맛본 《쾌락》을 잊을수가 없어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해보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지금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새로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서고있다. 정착된 과잉생산구조가 위축된 수요를 덮어누르면서 경기순환이 막히고 자금, 설비, 로력의 전반적수축현상이 만연되여 국내경제전반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아베노믹스》라는 불가사의한 《로선》을 꺼내들고 공적자금이나 일본은행(중앙은행)을 동원하여 주식가격의 하락을 애써 막으면서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현재의 《주가련동내각》은 언제 터질지 모를 거품경제우에 올라앉아 침략전쟁과 같은 사변적인 사태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다.

결국 아베일당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출로로 꿈꾸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지난 조선전쟁때와 같은 전시호경기인것이다.

일본당국이 지난해 9월 미국과의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ACSA)을 개정하고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던 지난 4월 중순 국회에서 최종승인한것 하나만을 놓고서도 일본의 흉심을 충분히 엿볼수 있으며 최근 외신들이 《일본은 반도에서 하루빨리 전쟁이 터져 새로운 군수물자주문을 받으며 더 나아가 일본경제를 자극하여 죽음에서 소생하는것과 같은 회복을 가져올 수판알을 튕기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위기설》에 광란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데는 국내의 이목을 우리 문제에로 돌려 반아베기운을 무마시키고 장기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추악한 목적도 은페되여있다.

아베는 지난해 10월 자민당총재임기규정을 3기 9년으로 늘임으로써 2021년까지 장기집권할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해놓았다. 하지만 자민당내에서는 아베의 《독주정치》에 대한 불만이 크며 야당들도 아베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펴고있다.

최근에 드러난 아베일가의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추문사건, 후덴마미군기지를 이설하는 문제,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각종 로동재해와 사회적악페, 동일본대지진과 구마모또지진의 피해복구가 지연되고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불안정한 요소들이 적지 않기때문에 아베정권에 대한 사회적지지률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때문에 아베는 《안보통》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특기를 살리면서 사회적우려를 자극하고 우익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여 우경화풍조를 만연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집권을 이룩해보려 꾀하고있다. 여기서 중점을 두고있는것이 바로 《조선반도위기설》로 일본국내의 여론을 몰아가자는것이다.

아베의 장기집권은 단순한 우익세력의 세력권유지가 아니라 우에서 언급된 헌법개악과 군사대국화야망의 성취, 일미군사동맹의 강화와 전쟁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반동정치의 연장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내외의 심각한 불안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아베가 《조선반도위기를 국내정치에 로골적으로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부채질하면서 이를 저들의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하고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추구하고있는것은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지위와 저들의 처지를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는 정치저능아의 과대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당국이 푼수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나서 조선전쟁때와 같이 《황금소나기》를 맞을 어리석은 꿈을 꾸다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징벌로 온 일본땅이 재더미로 화하는 참혹한 패배만을 맛보게 될것이다.

과대망상증에 들뜬 일본은 분별없이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나라들과 인민들은 죄악에 찬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당국의 헌법개악놀음과 군국주의책동에 응당 각성을 높이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할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주체106(2017)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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