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홈페지
북녘소식

[3부]김일성종합대학 2018 세계평화포럼대회 논문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5 21:06 조회61회 댓글0건

본문

 

[김일성종합대학 2018 세계평화포럼대회논문 제 3부]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는것은 미국과 우리가 적대관계에 놓여있기때문 이며 조미량국이 기술적으로 전쟁을 하고있는 나라들이기때문이다. 이렇게 놓고볼때 조미관계정상화는 조선반도비핵화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 선결조건이며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다. 조미관계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합의들의 성과적리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변수(intervening variable)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핵문제에 초점을 집중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비핵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은 바로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1994년 조미사이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목표와 시간표를 제시하고 조미쌍방과 유관국측에 해당한 의무를 부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 보류되거나 류산되였는데 그 기본원인은 바로 조미간에 적대관 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상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가시지 못한데 있다. 2018년 6.12일에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은 조미 두 나라가 화해를 향해 첫발을 내디디였음을 선포한 력사적인 상봉이였다.

 

상봉후 조미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 되게 되였다. 그러나 앞으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바로 이러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실질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결조건으로 될것이다.

 

결론

 

6.12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결과 오래동안 대결과 랭전의 분위 기가 지배하던 조미관계에서는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미래와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조미관계정상화를 담보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느때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질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폭발점에 이르군하는 정세도 그 근저에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조미사이의 적대 관계가 놓여있다.

 

정전협정조인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호상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수 없다는것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한 과거의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조미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조치로 될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담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와 지역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을 바란다면 조선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10-08 14:33:39 뉴스에서 이동 됨]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