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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김일성종합대학, 2018 세계평화포럼대회에서 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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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5 20:5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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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평화포럼대회, 김일성종합대학논문 제 2부] 

 

(2)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김정일선집》증보판 제25권 438페지)

 

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이다.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계신다.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활동은 크게 2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1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이다.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랭전시기 남조선지역에는 천여기의 핵무기가 배비되여있었으나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기의 핵무 기도 존재한것이 없었다.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엄중한 핵불균형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핵공갈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제일먼저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 1981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제기, 1984년 핵전쟁위 험을 없애기 위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개최제의, 1986년 조선반도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1994년 새로운 평화체제보장체계수립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 등은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세월 인내성있게 노력해왔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자료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1958년부터 2006년까지 근 반세기동안 우리 공화국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말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수많은 건설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내놓고 그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하여 기울인 우리 공화국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주되는 원인은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는 실제적 힘이 부족한데 있었다. 

 

2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 즉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단계이다.

 

부쉬2세 행정부집권시기에 이르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은 용인할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테로지원국》, 《악의 축》이라는 감투를 씌워놓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2002년 1월 미국은 《핵무기평가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미국이 군사적선제타격행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부쉬2세의 명령에 따라 미국방성은 《핵태세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국회에 제출하 였는데 거기에는 조선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 을 때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쓸 지하시설 파괴용소형핵무기를 개발할것과 이를 위해 핵시험금지조약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중대결단, 핵보유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2006 년 10월 9일 첫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핵보유는 처음부터 핵보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을 끝장내고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첫 핵시험을 하기 전야인 2006년 10월 3일 발표한 공화국 외무성성명을 되새겨보는것은 우리 공화국 핵보유의 성격과 목적을 알수 있게 한다. 성명에서는 《절대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핵무 기를 통한 핵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리 핵의 방위적성격을 말해주고있다.

 

성명에서 중요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페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이다》라고 밝힌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비핵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것과 우리의 핵보유가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명시한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핵보유는 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을 억제하고, ② 조선반도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인 힘을 마련하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6자회담과정은 우리 공화국이 다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전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였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 로선을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5년간은 미국과 실제적인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러한 관계에서는 쌍방이 호상 파멸적인 핵보복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관계를 형성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실제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힘을 축적해온과정, 비핵화대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한 과정이였다.

 

핵보유국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이다.  핵무력을 선전용이나 그 어떤 양보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질량적으로 억척같이다짐으로써 실질적인 핵균형을 이룰때만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것이 자기의 자주권과 발전권,생존권을 고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찾은 결론이였다.

 

2. 조선반도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조미관계정상화와의 상관성

 

조선반도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 협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여있는데 하나는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부분이며 다른 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게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의 핵보유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로서 미국의 핵위협은 원인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결과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우리의 핵보유는 인과관계에 있다. 여기서 문제발생의 원인인 미국의 핵위협은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그에 따른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이다.

 

이 두 부분은 인과관계이면서 비대칭상관관계이다. 즉 미국의 핵위협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핵도 질량적으로 강화되게 되여있고 미국의 핵위협이 0에 이르면 우리는 구태여 핵을 가지고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존재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리비아 등의 실례는 그 증례로 된다. 이렇게 놓고볼때 조선반도비핵화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여야 해결될수 있는 문제인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제거는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초기목표인 동시에 비핵화실현의 기본조건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을 느끼는 원인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이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가지고있다는 물질적, 물리적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고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적대국가라는 정책적, 심리적요인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이 2가지가 다 같이 제거되여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선차적인것은 두번째 요인을 제거하는것이다. 실례로 우리 공화국은 중국이나 로씨야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들과 적대관계가 아니라 친선적인 관계를 맺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마지막 1개의 핵무기가 페기되는것을 눈으로 확인하기전까지 핵위협을 느끼게 되며 그것을 확인한 후에도 위구와 우려를 털어버릴수 없게 된다.  (3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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