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전문)]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적 가치와 주권자인 시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요 대상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당원, 전교조,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긴급조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배당 조작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문건을 ‘맞교환’하거나, 하급심 재판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

사법적폐 청산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 사법부 스스로, 권한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사법농단의 본 모습이, 진실을 딛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주모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법원으로 일관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적폐 법관들에게 탄핵 등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이다. 이에 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일 것이다.

사법농단 책임자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의원 석방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가 국민의 일부를 ‘비국민’으로 낙인찍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사건이다.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을 갖고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통합진보당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 법관들이 정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맞춤형 판결을 내렸음이 재판거래 문건들 공개로 밝혀지고 있다. 억울하게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 응어리진 매듭도 풀려야 한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승만 독재 때 평화통일을 내걸었던 진보당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등록 취소되었다. 박근혜 독재 때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통합진보당도 창당 3년 만에 강제 해산되었다. 58년 만에 조봉암 당수의 영전에는 대통령의 조화가 놓였다. 이제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의원 석방을 할 때가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

하나, 국회는 적폐법관들을 즉시 탄핵소추 하라!

하나,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통합진보당 당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 법관들이 정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맞춤형 판결을 내린 재판거래 문건들이 공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대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2018. 12. 18.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바라는 시민사회대표자 282인

[시국선언 참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82인]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고창권(부산민중연대 대표), 권광식(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기세환(전 경북대 민주동문회장), 김규복(전)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 김기명(성남의료생협 이사장), 김도경(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김동선(건국대 명예교수), 김동수(미국 버지니아 노휙 주립대학 명예교수), 김미영(전여농경남연합 회장),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선건(충남대 명예교수), 김성근(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대표),김성남(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지역장), 김성복(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만(전농부경연맹 의장), 김성욱(촛불문화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대표),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전 이사장),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재욱(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김애영 교수(한신대교수), 김용우(6.15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영주(전 NCCK 총무), 김은규(성공회대교수), 김영만(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중배(전 MBC사장),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연합뉴스 전 사장), 김정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감사), 김종대(사월혁명회 감사), 김종훈(민중당 원내대표), 김준기(한국 4H본부 전 회장), 김철호(전)대전NCC대표 회장),김한성(연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김희정(전)민예총 민족문화작가회의 회장), 김형중(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형태(사단법인 천주교 인권위 이사장), 김혜순(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대표), 나간채(전남대 명예교수), 남재영(NCCK 정의평화위원장), 노중선(사월혁명회 전 상임의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도법스님, 도철(실천불교전국 승가회 운영위원장),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대표), 류문수(원불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류정식(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류조환(민주노총경남도본부 본부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국주(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민성효(원불교대전교구 교무), 문정현 신부, 문현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민점기(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박규용(대전기독교윤리실천 대표), 박남식(화윤차례문화원장),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수),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 박순경(전 이화여대 교수), 박승렬(NCCK인권센터 소장), 박인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대표), 박중기(추모연대 상임고문),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해룡(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지부장), 박홍섭(전 마포구청장), 방국진(사월혁명회 전 공동의장), 배은심(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하나(미국 버지니아 노휙 주립대학 명예교수),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소순관(민중당 공동대표), 손병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무호(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대표), 송영배(서울대 명예교수), 송치수(전교조대전지부 지부장), 심재환(통일의 길 대표), 심호섭(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안성례(광주 오월어머니회 초대 이사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양재혁(성균관대 명예교수), 염성태(인천구명위원회 상임대표), 오수진(통일의병대전본부 본부장), 오신택(경북대교수),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유상욱(새물약사회 대표), 유선근(민가협 전 상임의장), 유시경(전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부식(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윤수경(한반도 평화포럼 부이사장), 윤순녀((사)평화의 샘 대표), 윤원일(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윤한탁(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광석(전북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대식(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이래경((사)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이문교(사월혁명회 전 이사장), 이문상(언론인), 이부영(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병창(전 동아대 교수), 이상락(전 국회의원), 이성수(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애령(천주교 예수수도회 수녀),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표), 이용위(광복회 성남시지회장), 이윤(원로 교사), 이정순(전)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재봉(원광대 교수), 이종선(성공회 신부), 이정이(615남측위부산본부상임대표), 이정천(더희망포럼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의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해동(목사), 이호윤(전국민주동문회 상임대표), 이채언 (전남대 교수),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대표), 양미화(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 장건(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상임대표), 장남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은기(우사김규식기념사업회 전 사무국장), 전기호(경희대명예교수 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덕용(소설가), 정동익(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정병문(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정병호(사월혁명회 전 공동의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진우(목사),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혜열(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전 상임대표), 조성우(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영건(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조헌정목사, 조회환(외국어대 명예교수), 주재환(화가),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 최단옥(인천대 명예교수), 최명진(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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