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 올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으며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다” 고 밝히며 2019년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평화의 길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제재 문제’는 “북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에서도 ‘북이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그에 따르는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무엇인가?

북은 2018년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상관없이 선차적으로 북부 핵 시험장 폐기를 했고,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다. 이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니란 말인가.

얼마만큼 북이 더 해야, 그에 따르는 조치를 미국에게 촉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북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즉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는 미국의 행동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된 원인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미국이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북에게 일방적 ‘선 비핵화’를 외치며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것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연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을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제재’와 ‘북 비핵화’ 논리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  [기사출처/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