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 광주에서 만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그는 올해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이다.

“5.18의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고 있고, 국회에서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9월14일쯤엔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활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사위원조차 꾸려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망언 파동에 대한 징계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반드시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자한당은 징계 시늉만 하고,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냈음에도 광주에 온다고 한다.” 그의 말 속에서 다음날 광주에 발 딛은 자유한국당의 모습, 범국민대회가 열릴 금남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5.18 정부기념식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주시민들을 비롯해 5.18정신 계승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후엔 정문이 아닌, 길도 아닌 길을 통해 쫓기듯 떠났다.

5.18민중항쟁 39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범국민대회 기조는 ‘5.18 진상규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의원 퇴출’이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모인 1만여 참가자들의 분노는 하루 전 류봉수 조직위원장의 말 그대로였다. 분노한 참가자들의 요구가 범국민대회 기조에 그대로 담긴 것이다.

5.18 당시 미군 정보관이었던 김용장 씨의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한 한 시간 후 사살명령이 있었다”는 증언,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의 증언 등, 최근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와 정황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더없이 높은 상황.

그러나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상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법률상 제척사유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3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5.18민중항쟁 제3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김후식·김상근·김재규 공동상임행사위원장은 범국민대회 대회사에서 “5.18광주학살로 들어선 학살정권의 뿌리에서 나고 자란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라는 말로 자유한국당을 작정한 듯 비판했다.

“우리는 더이상 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을 좌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이자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39주년을 맞은 결심 속에서도 자유한국당 투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는 1980년 5월 그날의 죽음을 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고, 6월 민주대항쟁과 촛불혁명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피와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저들(자유한국당)에게 다시 내줄 수 없다.”

그들이 자유한국당을 콕 찍어 비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처럼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처리가 가로막힌 것 또한 “5.18망언 당사자들이 속한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16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월2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발의 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3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4월 여야 4당은 ‘올해 기념일 이전 5.18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참가자들은 ‘역사왜곡 처벌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외쳤다.

박석운 5.18시국회의 상임대표도 자유한국당을 호되게 꾸짖으며 “해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자유한국당에게 “5.18을 모독한 3인의 국회 퇴출과 5.18학살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에 순응할 것”을 촉구하며 “망언의원을 퇴출시키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자한당을 해체시키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동의했다.

망언 당사자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구성에 발목을 잡고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자체 징계도 감감 무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지만 의원총회를 열지 못해 처분은 미뤄지고 있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김순례 의원은 ‘당권 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박 대표 역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두환의 광주시민 사살명령, 시민에 대한 헬기 기관포 사격, 한국군 특수부대를 투입해 관제폭도 공작, 성폭력 만행, 시신 암매장, 시신 불법화장 처리 등을 낱낱이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를 찾은 노동자들은 범국민대회에 앞서 금남로에 모여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광주시민들 앞에 뻔뻔스럽게 나타나 왜곡과 망언, 5.18폄훼의 총탄을 발포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중을 총칼로 짓밟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학살범죄자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고,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대로 하루빨리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쟁 40주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완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자.” (기사와 사진 /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