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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진상규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의원 퇴출! 범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불의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항쟁’과 해방 공간에서 함께 주먹밥을 나누었던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39년 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섰던 바로 투쟁의 거리 금남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도록 두들겨 맞고, 대검에 찔리고, 총에 맞았을 때 광주시민들은 무서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시민들은 병원으로 데려갔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을 했으며, 계엄군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주먹밥을 아낌없이 만들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소금과 식초로 간을 한 주먹밥을 먹으며, 우리 형제자매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금남로입니다.

그렇게 39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사회대개혁은 가물가물하고,곳곳에서 퇴행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적폐세력이 고개를 쳐들고, 국회는 막말 정치인들이 판을 치며, 광화문은 태극기 모독부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39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전두환은 버젓이 회고록을 내고,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은 막말을 쏟아놓고, 자유한국당은 망언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광주를 비웃고, 적폐세력들은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바로 오늘,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사죄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아무런 진전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세력에 의한 5‧18 왜곡과 망언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광주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의 이런 망동을 지켜봐야만 한단 말입니까?

5.18 39주년, 민생과 평화, 통일의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촛불 항쟁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들의 세상이며, 부동산 부자들의 세상입니다. 민중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입시전쟁을 치르고 힘겹게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할 곳을 찾아 노동자가 되어도 비정규직이 되어 상시적인 해고위협, 과로, 낮은 임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재해와 사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1도 안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의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노년을 대비할 수도 없이 생업에 쫓기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극단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5.18을 통해, 분단을 빌미로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선 미국의 실체를 보았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오월 정신의 계승이 민주주의를 넘어 자주와 평화, 통일에 이른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폐정권이 쌓아놓은 분단과 적대의 유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은 더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 올해 5‧18민중항쟁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우리는 5‧18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5‧18정신을 계승하여 어둠을 밝히고, 적폐를 뿌리 뽑고,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5월 영령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망언의원 퇴출, 5‧18왜곡처벌법 제정, 5‧18진상조사위원회 가동,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의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이라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라
-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가동하라.
- 5‧18 망언의원을 퇴출하라.
- 5‧18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라.
- 한반도의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의 길에 담대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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