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권연대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이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2일 오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청주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 최승재 통신원

▲ 기자회견에서는 ‘민족자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라고 새겨진 조선검으로, ‘무력증강 남북합의위반’이라고 새겨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남북대결 대북전쟁연습’이라고 새겨진 F-35전투기를 내리치는 상징의식을 했다.     © 최승재 통신원

경기주권연대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이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2일 오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청주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에서 주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 반입 ▲핵심전략무기 F-35A 스텔스 전투기 반입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3월 공군이 공개한 홍보영상에는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북을 적대시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력증강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이어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최근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펴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 국방부도 덩달아 북한 자극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트럼프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한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 무력증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주호 경기주권연대 대표는 규탄 발언에서 “이곳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는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핵심전략자산인 F-35A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배치돼 있다”며 “F-35A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기도입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오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가 연말 북한 동향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다. 미 공군기가 한반도 영공에 자주 들어오면서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족자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라고 새겨진 조선검으로, ‘무력증강 남북합의위반’이라고 새겨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남북대결 대북전쟁연습’이라고 새겨진 F-35전투기를 내리치는 상징의식을 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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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하라!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2019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로 향하였다.

미국이 2019년 연말까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한반도에 다시금 군사적 긴장이 높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태 악화에 기름을 끼얹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군부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지난달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하였다. 이들 특전대원은 공중 낙하를 통해 건물에 접근, 북한군 군복을 입은 대항군을 제압하고 민간인 복장을 한 가상의 북한 요인의 팔을 묶고 연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리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유포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른바 ‘참수작전’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음날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며 자신들은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유튜브 영상도 삭제했다. 언론에 내용을 흘리고 모른 척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인데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 보도가 한국 언론에만 대대적으로 실린 것을 보면 한국 국방부가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또 국방부는 지난 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군은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주야간 구분 없이 악천후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 3천km에 42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첩보 위성급 무인정찰기다.

물론 군은 북한 내륙을 감시하기 위해 글로벌호크를 도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킬체인 핵심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대를 반입하였고, 2021년까지 27대가 더 반입될 예정이다. F-35A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적 방공망을 뚫고 해당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월9일 공군이 공개한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에는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장면의 내래이션에서는 “적 중심에 대한 원점타격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상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관련하여 글로벌호크 정찰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할 것을 영상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력증강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호크와 F-35A 반입과 북한을 자극하는 사진 및 동영상 공개 등이 12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연말 시한’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

문제는 더 있다.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

해당 논문은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대북 분란전’을 하자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 선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공세를 펴서 북한 정부와 군대, 주민을 분리시키고 내분을 유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 경제단체, 기업, 언론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사회단체를 부양하자고 제안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최근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펴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 국방부도 덩달아 북한 자극에 나선 것 아닌가.

한국 군부는 기어이 군사적 충돌을 하자는 것인가!!

트럼프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한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를 단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지향하며 군사적 충돌만은 막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산하 부처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처신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하라!

2020년 1월 2일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기사와 사진/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