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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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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2 14: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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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5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전교조>의 5월》(2)

 

지난 15일 남조선언론 《민플러스》에 《전교조》에 대한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악랄한 탄압만행에 대하여 신랄히 까밝히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통보처분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법외로조통보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공개변론이 열린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외로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 공개변론사건으로 지정했다는것은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라는 뜻이다.

국제로동조합련맹, 국제교원로조련맹, 인권위원회,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로동위원회, 로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통보의 위법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해왔다. 사회적, 국제적관심이 쏠리는 판결임이 분명하다.

대법원은 보통 공개변론뒤 6개월안에 결정을 내놓았다. 올해안에 판결이 날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적페세력의 롱단을 

바로잡아야 할 적기를 때마다 놓쳐왔지만 다시 그 적기가 열렸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은 주춤한 적페청산과 

사회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채찍질했다. 《총선》결과가 립법, 사법, 행정부에 주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행정부는 《법외로조》통보를 직권취소하지 않았고 립법부인 《국회》에선 야당이 중심이 되여 로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로동기구 핵심협약을 막아나섰다. 결국 《전교조》는 20일 대법원에서 변론을 하고 사법부판결을 기다린다.

7년간 6만여명의 조합원이 법적지위를 박탈당했고 《법외로조》조치로 해직된 교사가 34명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외로조》상태에서도 지난해 결성 30주년을 맞아 교육활동이 점점 힘들어지는 학교(교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찾기 위해 10만명교원실태조사를 벌리는 등 교육혁신활동에 쉼없이 달려왔다.

대법원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로동단체들도 《전교조》의 《법외로조》취소는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후손의 문제이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법외로조》취소를 요구하고있다.

사법부가 《법외로조》 취소로 정의실현의 첫걸음을 먼저 뗄수 있을가. 력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끝)

련 재

[련재기사] 《<전교조>의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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