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플러스]한미군사훈련 결국 강행 / 한반도 위기 고조는 한미당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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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20-08-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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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 결국 강행… “한반도 위기 고조는 한미당국 책임”

조혜정 기자 / 민플러스 / 2020/8/18

 

 

민중공동행동·진보당, “명백한 적대행위, 평화 합의 위반” 규탄
문재인 정부 향해 “남북 신뢰 회복, 약속이행” 촉구

16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훈련 참가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이틀 연기된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 예년보다 축소된 형태로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에 처한 지난 6월부터 비상시국행동을 벌이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해온 각계 단체들.

지난 15일에도 8.15민족자주대회를 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를 파탄의 길로 내몰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해체’와 ‘민족자주’의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18일, 훈련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규탄했다.


▲ 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강행한 한미당국을 규탄했다. [사진 : 민중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한반도 평화 역행’이라며 훈련 강행을 강력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에도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입장”을 밝혀온 군 당국에 “전작권 전환을 미국에 ‘검증’받아야 가능하다는 입장은 잘못”됐으며, “자주국방은 미국의 검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 인원을 축소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 절차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없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훈련 강행 이유를 따져 물으며, “남북관계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적대행위”라고 비판하곤 “훈련 중단을 요구한 3,722개 단체의 시국선언,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코로나와 수해 재난 속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 한미 당국을 규탄”했다.

진보당은 “남북이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 역시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한미 당국이 강행한 군사훈련은 북에 대한 공격을 전제로 하는 전쟁연습으로 평화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북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다면 전적으로 한미 당국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엔 ‘한반도 평화 의지가 있는지’ 되물었다.
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거나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면서 관계 개선 의사를 내비쳤”지만, “앞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얘기하고, 뒤로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과 북미의 신뢰 회복이고, 그 첫걸음은 약속의 이행”이라며 “적대행위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한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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