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래도 되나 [김광수 / 민플러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20-08-23 13:20

본문

 

국정원이  이래도  되나

  • 기자명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승인 2020.08.21 23:25

 

아다시피 국정원은 최고의 북 관련 정보(intelligence)를 다루는 곳이다. 007과 같은 첩보기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20일 하태경 의원(정보위 간사)을 통해 간접 전달된 브리핑에는 정보기관의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찌라시 수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말 어이없고, 묵과할 수 없는 형태이다.

왜 정보기관이 뉴스의 중심에 서야 되는가? 그것도 논란의 이슈 중심에 서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단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일제히 언론들은 이상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여정 일부 위임 통치’ 北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조선일보>, 2020.08.21.)
“너무 멋 부린 국정원의 김여정 ‘위임 통치’ 브리핑”(<데일리안>, 2020.08.21.)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로만 얘기해야 될 정보기관이 정보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되었다.

“위임 통치”,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이유” 등이 그 예다. 

둘째, “첫째”의 연장선상에서 북에서는 위임 통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뿐만 아니라, 김여정 제1부부장을 2인자(이 규정 자체도 넌센스)로 규정하면서도 후계자는 아니라는 이상한 궤변을 쏟아냈다.

이 대목에서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말하고 싶었던 바를 대신 설명해주면, 만약 국정원의 논리대로 북에서 존재하는 2인자 논리가 있다면 그건 후계승계(=당 결정을 통한 후계구도 완성 + 후계자 수업)을 통한 ‘지도’사업은 가능하다.

참고로 수령의 정치는 ‘영도’영역이다. 그러므로 후계자의 정치는 ‘지도’영역이 되는 것이다. 

셋째, 국정원이 분석한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이유” 등은 성립될 수 없는 국정원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북의 국가운영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령-당-대중의 혼연일치체제이다. 그런 만큼 북에서는 수령과 당, 인민이 분리된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치 당 중앙의 결정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는 번지수를 잘 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은 희망적 사고 다름 아니다.

국정원 실력의 형편 없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말 안 되는 것인가?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16-2017 KCNCC(Korean Canada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kcncc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