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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남북관계 희망 안 보여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다.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도적인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 최대한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위의 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 남북관계의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 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남북 관계가 파탄 났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곳곳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미사대의식이 있는 한 남북 대화는 절대 진척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는 서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북을 선제공격하는 형태의 훈련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북이 반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어적인 성격이라 짚으며 한미 연합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남북 선언들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북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  

막혔던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북은 남북대화의 주제가 ‘인도주의 협력’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또다시 ‘인도주의 협력’으로 남북 대화를 추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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