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25 11:37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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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등은 25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963개 단체의 선언운동과 각계 행동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등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국 963개 단체의 선언운동과 각계 행동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1,000개의 단체 선언운동을 추진해온 6.15남측위원회 등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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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시위 현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보여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 단체들은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한다”는 것.

특히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온다”며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이라고 짚고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또한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 바 있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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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앞줄 오른쪽)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각계 발언을 한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각계발언을 이어갔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에는 24일 현재 6.15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96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으며, 선언운동은 3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말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고 다짐한 선언들을 상기시켜 보자”며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우리 힘으로 개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끈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이러한 전쟁연습 중단 촉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면에서도 크게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이번 만은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각계 발언에 나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첫해에 다시한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좌초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은 한미 양 정권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세계화된 군산정보복합체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전쟁의 경제학의 논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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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가 각계 발언을 하고 있다. 바로 옆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오늘 밤에도 싸운다”(Ready to fly tonight)는 모토와 ‘발사 전 무력화 전략’을 예시하며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정전체제 속에서,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체제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여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그러한 것을 구상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면서 다음주 3월 5일과 6일 평택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국민적 분노를 모아가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과 5015를 들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북침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해서 전쟁이 감행되는 일은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민 사무총장은 미국 대사관 앞에는 집회 중인 6.15서울본부와 서대문역에서 피켓시위와 유인물 배포에 나선 진보대학생넷 관계자를 영상으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3월 6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후에는 1000개 단체가 훌쩍 넘는 여러 단체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자기 입장들을 밝혀줄 것”이라며 “해외측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해외측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 해외측 선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3월 6일까지 전 세계 곳곳에 약 30여개 국가에서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3월 6일까지 다양한 집중행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특히 평택미군기지에서 시작해서 서울의 용산 부지와 청와대까지 연결하는 평화의 ‘1만보 걷기 행동’을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단체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3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문(전문)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온 지난날의 피땀 어린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평화를 일구기 위한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 헌신이 모여 남북공동선언들의 소중한 결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 신뢰는 금이 갔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조건의 덫’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냅시다!

2021년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