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진보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거꾸로’ 8.15 경축사를 규탄한다!

1. ‘과거사’를 쏙 뺀 채 굴욕적인 한일관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당시 오부치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하여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사 문제를 쏙 빼 버리고 한일관계 복원을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일방적인 일본에 대한 짝사랑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일본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를 하지 못하도록 의견서를 내고,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은 ‘기금’ 방식의 해법을 공식화하는 등 굴욕적 친일매국외교를 해왔다. 반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각료들은 3년 연속 참배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2. 남북 관계 관련해선 과거 MB의 ‘비핵, 개방, 3000’의 재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을 겨냥한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전력 인프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기술, 의료현대화, 금융 등 6가지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재판으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3축 체계 강화로 선제공격 및 전쟁 불사를 공언하는 데다 역대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비현실적인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다면, 대화 복원을 위한 신뢰 회복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남북 사이에 합의한 ‘공동선언’ 이행을 약속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북한에 대한 ‘강대강 ’ 대결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며 정세를 약화시킬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과 ‘북한에 대한 대결’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경축사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중단시키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등 제대로 된 과거사에 대한 해결과 함께 적대와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당력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상대의 요구와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없는 ‘비핵, 개방, 3000 Ver. 02’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사죄가 동반된 ‘역사 바로 세우기’ 없이 일본의 주장만 수용한 ‘미래로 나갈 때’라는 현실 인식과 현대사의 자의적 해석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역사의식 부재의 산물이다.

- 취임 100일 앞두고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대안은 찾아볼 수 없고 33번이나 남발한 ‘자유’는 결국 노동자, 민중이 구조적 모순과 연이어 반복되는 악재와 재난 속에 고통받고 신음할 ‘자유’밖에 없다.

어제 광복절 제77주년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정말 담대하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무릇 제안에는 상대방이 있다. 상대측이 수용하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을 고려하고 판단 상대방인 ‘북’이 이를 수용하리라 보는가? 북의 핵개발, 핵능력 보유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않고 나아가 이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담대한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를 초대한 여우의 화려한 만찬’과 무엇이 다른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인가? 대통령은 일본을 ‘이웃’이라 칭했다. 강제병합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다’는 일본의 주장과 요구를 여과 없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아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아낼 메시지인가? 미래를 지향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제가 있다. 바로 일본의 역할이다. 경축사에서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은 첫 번째가 일본의 인정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은 그다음이었다.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의 가속 행진을 하는 일본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사안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라는 일본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힘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패전 77주년 추도식에서 침략과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언급도 없었고 1급 전범들이 합사 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비용을 납부하고 각료들은 참배했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꼴 아닌가?

어제 경축사에서 무려 31번, 취임사에서 35번을 언급한 ‘자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편 가르기식 적용에서 보이듯 대통령의 역사관은 위험하다. 식민지 시절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해방 이후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일부와 부분의 몫으로 한정됐다. 이런 편향은 취임 이후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됐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제외됐다. 국정철학의 부재와 능력,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인사실패와 부자 중심의 세금을 포함한 제도 개혁, 준비되지 않은 국가 정책의 추진은 취임 100일 앞두고 역대 최저의 지지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주위 집권 세력의 이러한 역사 인식과 안일함, 재벌, 부자 중심의 편향된 시야로는 나라와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고사하고 현실만 더 암담할 뿐이다.

2022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