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측 정부가 북측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자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조치가 대남 제재가 조치가 될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개성공단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당국자 회담에 참석한 대표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만이 아니라 이런 남과 북 대화의 마당 역할도 해왔다. ©사진 공동취재단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는 정부를 보고 있노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이를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야당은 물론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개성공단은 북에 대한 남측의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써버렸다며 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발표부터 하고 보는 박근혜 정부의 쑈정치다. 완전 중단 발표를 한다고 하길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보호할 무슨 대책이나 세워놓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설비는 물론 물건짝 하나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하고 본 것이었다.

수소탄에 이은 북의 위성발사 성공에 몸이 달아 무조건 폐쇄결정부터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내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면 북이 몸이 달아 애걸복걸이라도 할 줄 알았던 것인가.
 
하지만 남측의 언론 보도를 보고 즉시 단호하게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출근을 전격 중단시켜버린 북의 결정으로 입주 기업들은 발동동 난리가 난 상황이다.
북에서는 남측 기업들의 인원과 차량을 아직 막지 않고 있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트럭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물건을 차에 실을 사람이 없어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피해액이 수조원대에 이르지만 보상금은 2000억에 불과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기업의 존망을 다투는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개성공단 중단 때도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자살하는 기업가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그 때보다 더 졸속적이다.

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정치인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면 이렇게 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며 또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북이 정말 달러 몇 푼 때문에 월급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 많은 노동자를 보내 개성공단을 운영케 해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오산도 이런 오산은 없다.

북은 오직 6.15, 10.4선언을 이행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통해 함께 느껴보자는 것임을 누누이 밝혀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무슨 돈 때문에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얼마나 명백히 밝혔던가.

북을 이렇게 모르는 박근혜 정부이기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갈수록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어가고 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전쟁불사의 말까지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으며 입만 열면 사드배치요 원점타격이요 뭐요 하며 초전에 북을 묵사발로 만들 수 있다는 호언장담 터져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도 결국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이제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문제이지만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북인식이 더욱 두렵고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