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심화시킨 대미종속, 남북관계 파탄을 정상화하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파면 사유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4년간 범한 수많은 실정 가운데 대미 종속 심화와 남북관계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는 범죄수준을 넘나든다.

박 정권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졸속 도입을 결정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는 것과 함께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의 대치상황이 재연되고,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중국, 러시아 포위 전략의 하나로 평가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이 새로운 군사적 연대형식으로 강화되고 있다.

박 정권은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부하고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작전에 동의해 태평양, 미 본토의 미군과 첨단 무기들이 남한에 제 안방 드나들 듯 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즉각 개입이 이뤄질 것을 미군당국은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이 미 본토 등의 첨단 무기를 남한 기지에 반입하는 등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을 수행하면서 남한이 반미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박 정권은 한미일 군사 연대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굴욕적으로 합의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했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에도 동의했다.

박 정권은 남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1/4에 달하는데도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를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북한 붕괴론에 심취해 한미 군사작전에서 북한 수뇌부 제거 훈련을 공공연히 실시하는 등 남북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한미관계의 종속성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사드에 대해 한국에만 보복 조치를 하는 떳떳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각종 제재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박이 파면 당하자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한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는 파렴치한 제국주의적 면모를 드러냈다. 박은 중국과 미국이 남한을 상대로 분탕질을 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팔푼이 같은 사드 배치 결정을 한 뒤 파면돼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박 정권의 대미 종속 심화는 1953년 이승만 시절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으로 손꼽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을 살펴 박의 파면 이후 이 조약의 개폐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 조약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등은 불가능하다.

박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봉쇄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편승해 북한 붕괴, 북한 흡수 통합에만 몰두, 매년 강화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계속 악화시켰다. 박 정권의 철저한 대미 종속 속에 강행된 한미 군사적 동맹 강화에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개성공단 폐쇄, 남북 교류협력 전면 중단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투자기업들이 죽어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의 문제라며,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한미 두 나라의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 동시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상황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발생하자 한미 군사동맹의 약한 고리인 남한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남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중국의 보복은 더욱 강력하게 취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6자회담 추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사드 사태에 대해 남한에 대한 보복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써 평화협정 전환에 발 벗고 나서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유엔을 통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적극 시도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을 인정하고 북미 직접 대화, 국교 수교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배치 전격 결정의 책임을 따질 때 무능, 무책임한 정치권과, 권력 감시라는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기레기’ 언론을 간과할 수 없다. 사드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조치가 개폐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드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속에서 파렴치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의 구실을 예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의 파면은, 심각하게 악화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정상화를 위한 시작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외교의 정상화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박의 파면으로 발생한 여당 부재의 상황에서 야당들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드 사태를 해결할 외교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정치권과 함께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수십 년 전에 맺은 한미군사동맹에 코가 꿰인 상태를 방치하거나 정치 공학적 태도로 대응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 눈을 부릅뜨고 한반도 안팎과 외세를 살피지 않으면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닥칠 불행을 막을 수 없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외세의 분탕질을 막기 위한 자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이는 민족이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2017년 3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원문출처/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