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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보복’ 처음부터 나 몰라라

김종훈 의원 “통상자원부와 사드 배치 전후 협의 전혀 없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 민플러스

사드배치로 직격탄을 받은 관광부문 노동자들이 3월 15일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민플러스) 

국방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국내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국익의 한축인 통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담당 부처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김종훈 의원(울산동구, 무소속)은 14일 논평을 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는 통상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확인하곤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고 그 보복이 통상 쪽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국익을 평가할 때 통상 쪽에서 발생할 이해득실을 당연히 고려했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국익을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거듭 “사드 배치가 통상 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국방부가 이를 국익과 연결시키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하곤 “국방부는 ‘국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국익을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무부서의 의견이라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기사출처/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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