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야! 하고 소리 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붙잡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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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도둑이야! 하고 소리 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붙잡아갔습니다." 2005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성이 제공한 7인의 떡값 검사들을 폭로할 때 노회찬의원의 어록입니다. 당시 친삼성, 노무현정권은 노회찬을 재판에 넘겼고, 떡사법부는 노회찬을 유죄판결하여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였습니다.
삼성이 검찰에게 준 대법원의 떡값판결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오늘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닥대가리, 우병우, 김기춘의 비리를 적나나하게 세상에 드러냈던 고영태는 야심에 법원의 '구속허가' 판결로 오늘 구속되었고, 같은 날 우병우는 법원에서 '구속불가' 했습니다.
도둑에게 도둑잡으라 한 꼴입니다.
견찰, 떡찰이 닥대가리-최순실 비리사건에 일어났던 1600만명의 촛불을 꺼트리고 있습니다.
검찰 자신들이 그 비리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자(황교안을 비롯하여 현재 검찰총장과 지검장, 고검장, 등등)들이 닥대가리-최순실게이트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니 당연하다" 라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출처/경향신문,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고영태 체포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와 김욤민변호사의 대화내용을 옮깁니다. (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편집실)
고영태 변호인 "검사랑 통화도 했는데... 나쁜 의도로 체포"
[스팟인터뷰] 김용민 변호사 "우병우 영장청구랑 맞춘 듯... 전혀 급할 게 없는 사안"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전격 체포됐다. 최씨와 결별 후 그의 비리를 폭로했던 고씨는 그동안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12일 오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후반부터 고씨가 일체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체포사유를 설명했다(관련 기사 : 검찰 '세관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전격체포).
하지만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씨가 지난주 금요일(7일)에도 계속 (검찰) 전화를 받았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몇 번 더 온 것은 못 받았고, 토요일에 전화인가 문자가 한 번 더 왔다"며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담당검사랑 통화해 '변호인 선임계 낼 테니 일정 조율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범죄사실 자체가 사기사건이고, 경찰에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혀 급할 게 없는 사건"이라며 "그 정도를 체포하겠다는 건 나쁜 의도라고밖에 해석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2일 오전 '검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이 48시간 내에 고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은 곧바로 심문 일정을 잡았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검찰 언론플레이... 말도 안 되는 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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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오후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검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 |
ⓒ 김용민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
- 어제 검찰에서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오후 9시 반쯤인가부터 상황이 시작됐다. 저도 현장에 갔다(김 변호사는 12일 오전 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고씨 자택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며 현장 사진도 올렸다).
-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 중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 검찰에선 선임계도 안 냈다고 말한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한다. 저희가 다 통화했다. 월요일에 담당검사랑 선임계 낸 다음에 일정 조율하기로 하고 바로 선임계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게(검찰이 접수할 때까지) 하루 이틀 걸리는데, 저희랑 통화했으면 사실 기다리면 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핑계다."
- 검찰은 지난주 후반부터 고영태씨와 연락이 안 됐다고도 한다. 체포 사유도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았다. 고씨는 금요일에도 계속 (검찰) 전화를 받았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화가 몇 번 더 온 것은 못 받았고, 토요일에 전화인가 문자가 한 번 더 왔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담당검사한테 전화했다. 범죄사실 자체가 사기사건이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급한 게 전혀 없는 사건이다. 그 정도면 월요일에 (변호인이 검사와) 전화하면 되지 않은가? 그럼에도 고씨를 체포하겠다는 건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 나쁜 의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다. 검찰이 계속 월요일을 강조했다. 고영태씨가 월요일에 나와야 한다고.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 맞춘 것 같다. 지금 생각엔 월요일에 출석해도 긴급체포했을 수 있었다."
- 체포적부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방금 막 법원에 접수시켰다. 날짜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통화 후 김 변호사는 심문 일정이 4월 13일 오후 2시라고 알렸다)." (끝)
기사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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