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야! 하고 소리 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붙잡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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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9회 작성일 17-04-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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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도둑이야! 하고 소리 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붙잡아갔습니다."  2005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성이 제공한 7인의 떡값 검사들을 폭로할 때 노회찬의원의 어록입니다. 당시 친삼성, 노무현정권은 노회찬을 재판에 넘겼고, 떡사법부는 노회찬을 유죄판결하여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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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검찰에게 준 대법원의 떡값판결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오늘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닥대가리, 우병우, 김기춘의 비리를 적나나하게 세상에 드러냈던 고영태는 야심에 법원의 '구속허가' 판결로 오늘 구속되었고, 같은 날 우병우는 법원에서 '구속불가' 했습니다.

도둑에게 도둑잡으라 한 꼴입니다.

견찰, 떡찰이 닥대가리-최순실 비리사건에 일어났던 1600만명의 촛불을 꺼트리고 있습니다.

검찰 자신들이 그 비리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자(황교안을 비롯하여 현재 검찰총장과 지검장, 고검장, 등등)들이 닥대가리-최순실게이트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니 당연하다" 라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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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고영태 체포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와 김욤민변호사의 대화내용을 옮깁니다. (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편집실)

 

    

고영태 변호인 "검사랑 통화도 했는데... 나쁜 의도로 체포"

[스팟인터뷰] 김용민 변호사 "우병우 영장청구랑 맞춘 듯... 전혀 급할 게 없는 사안"

17.04.12 10:53l최종 업데이트 17.04.12 10:59l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전격 체포됐다. 최씨와 결별 후 그의 비리를 폭로했던 고씨는 그동안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12일 오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후반부터 고씨가 일체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체포사유를 설명했다(관련 기사 : 검찰 '세관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전격체포).

하지만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씨가 지난주 금요일(7일)에도 계속 (검찰) 전화를 받았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몇 번 더 온 것은 못 받았고, 토요일에 전화인가 문자가 한 번 더 왔다"며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담당검사랑 통화해 '변호인 선임계 낼 테니 일정 조율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범죄사실 자체가 사기사건이고, 경찰에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혀 급할 게 없는 사건"이라며 "그 정도를 체포하겠다는 건 나쁜 의도라고밖에 해석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2일 오전 '검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이 48시간 내에 고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은 곧바로 심문 일정을 잡았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검찰 언론플레이...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오후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검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오후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검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 김용민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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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검찰에서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오후 9시 반쯤인가부터 상황이 시작됐다. 저도 현장에 갔다(김 변호사는 12일 오전 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고씨 자택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며 현장 사진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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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 중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 검찰에선 선임계도 안 냈다고 말한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한다. 저희가 다 통화했다. 월요일에 담당검사랑 선임계 낸 다음에 일정 조율하기로 하고 바로 선임계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게(검찰이 접수할 때까지) 하루 이틀 걸리는데, 저희랑 통화했으면 사실 기다리면 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핑계다."

- 검찰은 지난주 후반부터 고영태씨와 연락이 안 됐다고도 한다. 체포 사유도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았다. 고씨는 금요일에도 계속 (검찰) 전화를 받았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화가 몇 번 더 온 것은 못 받았고, 토요일에 전화인가 문자가 한 번 더 왔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담당검사한테 전화했다. 범죄사실 자체가 사기사건이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급한 게 전혀 없는 사건이다. 그 정도면 월요일에 (변호인이 검사와) 전화하면 되지 않은가? 그럼에도 고씨를 체포하겠다는 건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 나쁜 의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다. 검찰이 계속 월요일을 강조했다. 고영태씨가 월요일에 나와야 한다고.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 맞춘 것 같다. 지금 생각엔 월요일에 출석해도 긴급체포했을 수 있었다."

- 체포적부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방금 막 법원에 접수시켰다. 날짜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통화 후 김 변호사는 심문 일정이 4월 13일 오후 2시라고 알렸다)."  (끝)

 

기사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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