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가보안법으로 8년 형을 선고받고 그 마지막 해를 옥중에서 보내고 있는 국내 최초 인도전문연구가인 이병진 교수가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만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 인도 연구에 집중하시라고 원고청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급박한 정세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간 본지에 좋은 글을 투고해준 이병진 교수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할 독자분들을 위해 편지 전문을 소개합니다.]

▲ 이병진 교수

그리운 이창기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전자서신 받고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이용섭 기자님이 구속되셨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박근혜가 구속되었고 보수정권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해악이 큽니다.
저 자신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동지들이 온갖 고초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시보에 대한 지독한 탄압에 치가 떨리고 적대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불신과 오해도 풀고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데, 북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자주시보 기자들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비합법화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북 사이에 불신과 갈등만 키울 것입니다.

이창기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진영의 몰락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에 사드 성주 배치 강행에 따른 중-미 사이의 갈등 고조와 북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20년 이상 매듭짓지 못했던 북미관계가 조만간 결말지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도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였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이지 불명확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여 북을 흔들어보겠다는 전술을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술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중국이 추가적으로 북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북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대한 ‘동의’와 ‘협조’일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의 정권교체나 붕괴에 정치적으로 동의만 해주면 미국은 전쟁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은 당연히 일본 내 미군기지들을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고 일본의 참전은 필연입니다. 중국이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재안으로 북의 핵동결과 미국의 평화협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의 핵동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 또한 핵무력 강화를 포기하는 대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없이는 핵무력 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미3함대의 전략잔산을 서태평양에 전개시켰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곧 있을 것이라며 거침없이 미사일발사시험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아주 사소한 충돌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한 정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걱정이 큽니다.

성주의 사드배치 강행은 이와 같은 군사적 긴장에 기름을 붓는 일이므로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드요격미사일이 북의 핵무력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전략무기라면 군사작전에는 유익하겠지만, 과연 그런 전략무기인지는 의문입니다.
친일, 친미연합 보수세력은 미국에 맹종하여 북을 적대시하는데 과연 이런 사대주의 노선이 우리의 안전과 안보에 이익을 주는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합니다.

내일 모레, 중-미 정상회담이 열린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 정상이 만나 결정하는 것을 보자니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네요.
북의 핵무장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중-미정상이 만나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미국이 북의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강력한 제재를 해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북이 대륙간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국제역학관계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서 장기적인 전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은 방글라데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방글라데시에 잠수함을 제공하고 군사원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막대한 경제자금을 지원하여 관계개선을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국경문제를 매듭짓고 인도-방글라데시-미얀마-태국 경제권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방콕에서 인도 왕복 항공 요금이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로 저렴해지는 등 교통편이 편리해졌습니다. 물류와 교통비용이 낮아지고 있어서 인도와 우리나라의 관계발전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은 한-미동맹에 갇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필요와 이익에 맞게 대미종속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에 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출소하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인도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발전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저 역시 이창기 기자님과 함께 손잡고 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정섭 기자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자주시보도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는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정설교 시인이 보내주시는 자료 잘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길 선생님께서 매일 전자서신으로 중요 소식을 보내주셔서 전반적인 밖의 정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길 선생님께서 자주시보 대표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갇혀있는 기간이 길어서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생활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직접 현실에 부딪치며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여 체중도 줄였고 건강하게 지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 잘 돌보며 건강하게 밖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편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길... 2017년 4월 5일 이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