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초서도브스키 특별대담 : IMF와 국제금융자본의 죄악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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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0회 작성일 17-06-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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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민가협, 민변, 구속노동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들이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미셸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를 우체통에 넣고 있다.ⓒ김철수 기자 / 사진출처, 민플러스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와 김민웅 교수와의 특별대담이 김종훈, 윤종오 의원실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한다. (기사출처/민플러스)

대담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0By-8r6RVYm68eVdnVS00ckZ0aTg/view?usp=sharing

  • 미셸 초서도브스키 :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 글로벌 리서치 연구 센타장, 글로벌 리서치 편집장,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
  • 김민웅 : 경희대 미래문명원 / 교육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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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초서도브스키 :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난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태의 배후에는 미 대사관, IMF, 월가의 영향이 있었다. 97년 한국통화가 폭락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그것은 금융의 전쟁행위였다. 56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들어왔지만, 단 1달러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융기관 서류상의 이동만 존재했고 전부 빚 상환하는데 쓰였다. 가치있는 한국자산들이 헐값에 매각되었다. 제일은행은 캘리포니아 기반 자본에게 400만달러에 팔려나갔다. 고압적이고 강도에 가까운 착취가 벌어졌다. 저평가된 원화가치에 따른 것이었다.

김민웅 : 당신이 말하는 “빈곤”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이 의식주, 건강, 교육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빈곤”이라고 한다. 세계은행은 “1일 1달러로 사는 것”을 “빈곤선”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를 “2달러”로 올렸다. 측정방법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측정한 적이 없다. 단지 추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린 국제기구가 단지 추정에 의해 빈곤선을 산출했다. 이건 데이터 조작이다. UNDP, World Bank, 미, 영, 프, 캐나다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한다.

김민웅 : “세계화”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 세계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좋은 세계화”, “나쁜 세계화”가 있는 건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세계화란 “거시경제적 개혁조치”이다. 모든 나라의 국가경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잉생산이 오히려 빈곤을 부른다. 자원의 부족보다는 정책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 투자자는 값싼 임금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값싼 임금을 가진 나라에서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집회를 하면, 총격을 당하고 살해당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임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 임금은 이들 나라의 22배가 넘는다. 고임금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빈곤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국의 고임금자들은 대량해고에 직면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임금을 동결하라”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등에서 한달 최저임금을 13달러에서 20달러로 올리려고 했을 때, IMF는 “인상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정책은 저임금 경쟁을 글로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등 중간수준의 유럽국가를 거쳐 미국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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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IMF 등 국제기구의 이런 일들은 누가 주도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금융기관, 석유회사, 하이테크 산업, 건설, 바이오테크, 농산물 회사, 군사, 대기업 등이 모여서 “힘”을 행사한다. IMF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IMF는 "월가의 손아귀"에 있다. 그들은 “워싱톤 합의”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은 “복잡”하고, “정부조직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상호 작동하면서, “세계적 자본의 힘”을 만든다. 이들에게는 “이윤증대가 중요한 모티브”이다. 그 결과로 경제의 일부가 붕괴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임금노동자들이 빈곤상태로 빠지고 경제가 침체상태로 이어진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 방어기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생적 회복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워싱톤이 막았다. 한국, 인도네시아는 무력하게 IMF 프로그램을 수용했다. IMF, 미 대사관이 나서서 한국방어작전을 무력화시켰다.
IMF 문서들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98년 조건들을 보면, 매우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경제구조를 다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투기자본은 제일은행을 400만 달러 헐값에 사서 구조조정을 거치고 150억 달러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김민웅 : IMF 옵션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페루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85년 부채상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출수입별 몇 %를 부채로 상환할 것인가" 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선거 직후에 달라졌다. 일본계 대통령이 등장했다. IMF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등장한 이후 가장 파괴적이었다. 통화 저평가 메카니즘이 가동되고 페루통화가치는 하락했다. 물가에서 필수품 평가항목도 삭제되었다. 석유가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석유는 리터당 3천% 상승했고, 빵값은 10배 폭등했다. 쌀은 3배, 그런데 임금은 동결되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30% 급등하였다.

여기서 IMF만 보면 안된다. 투기자본 역할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태국 바트화나 한국원화에 대한 투기자본의 역할은 어떠한가? 투기자본들은 공매도에 나선다. 공매도란 "실물없이 판매하는 것"이다. 수십억의 공매도가 진행되며, 원화가치가 하락한다. 한국중앙은행은 1~3개월 만기로 구매에 나선다. 이렇게 되어 원화가치는 50%가 추락한다. 현물시장거래에서는 50% 저평가된 거래가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외채 상환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사기성 행위이다. 지식과 정보의 소유자들이 공매도와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는 방법은 외환시장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 직전 “탈규제”한다면서 외환시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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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재식민지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식민지화라는 용어가 과격한 것 아닌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97년 이전에도 식민화 현상은 있었다. 97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국가들의 성장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 대상은 한국국민들이었고, 그 다음은 대기업들이었다. 재벌이 너무나 크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좌시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97년 선거 역시 조작이 진행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외국 투자자들이 어떤 부문이라도 다 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만 5천 5백만달러에 달했다. 김대중 후보는 처음에는 이것을 매입하려는 시도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선거조작이 진행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당선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자신감 있게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이 말은 김대중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선이 안되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김민웅 : “견실한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가능한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실제 “자산이전”이 중요하다. 실물경제적 측면에서 보아야지 개념혼동이 없다. 베트남 예를 들어보자. 베트남에 대한 제재가 90년대 해제되었다. 투자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북부와 남부, 호치민과 하노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리프로젝트였다. 이런 수리프로젝트 정도는 대규모 건설기업 입찰까지 할 것도 없고, 그냥 공공 인프라부처에서 담당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베트남은 해외건설기업에 입찰을 했고, 입찰받은 해외기업은 베트남 기업에 하청을 주었다. 이 경우는 해외 건설팅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고, 어처피 건설은 베트남 기업이 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창의적 노력이 높지만, 외자와의 거래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이익은 높지 못하다.

김민웅 : “남미에서의 IMF의 역할”과 “한국에서의 IMF의 역할”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미셸 초서도브스키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는 유사한 구조라서 비교가능하다.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유사하다. 그런데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IMF의 대한국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매우 상세하다. 특정기업을 명시했고, 특정금융자산이전까지 명시했다. 논리자체가 달랐다. 남미의 80년대는 멕시코 국제수지가 관건이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선진경제 구조조정의 경우도 개도국 조건부와 다르다.
IMF의 한국 프로그램은 전례없는 것이었다. 개도국의 IMF프로그램에서는 “통화가치 절하 조건”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한국에는 “50%의 절하를 중앙은행이 이행”하는 것이 조건부가 되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한국경제를 몰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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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아시아 외환위기가 왜 하필 “97년”인가? 그리고 왜 “한국”인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어려운 질문이다. 국제금융역사에서 이런 일은 개도국에서 비롯되었다. 80년 대 시작되었지만. 70년대 아르헨티나, 사하라 사막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BOP(Base of the Pyramid, 최하층 시장) 문제들로 나타났다.
90년대 큰 사건인 동유럽, 구 소연방 지역국가들의 붕괴로 폴란드, 유고 그리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으로 확대되어, 89년에서 94년 시기에 대규모 개혁 조치가 진행되었다. 인도의 경우 세계은행(World Bank) 관료 출신인 싱이 재무장관이 되었는데, IMF논리를 심기에 너무 쉬웠다. “아시아 호랑이 국가”들은 개도국으로 묶을 수 없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90년대 초반 동유럽에서 후반에는 아시아로 확대되고, 21세기에 들어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로 확대된다. 원래 개도국에만 적용되던 프로그램이 점차 영역을 확대해가는 양상이다. 개도국에서 신생산업국, 다시 유럽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민웅 : “미래”에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한다고 봐야 하나?

미셸 초서도브스키 : 제한이 없다.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존재한다. 시리아, 북, 나아가 러시아연방, 쿠바 등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투기자본들과 국제기구들은 개별기업의 붕괴도 이끌어낼 수 있다. GM의 경우, 투기행동을 통해서 붕괴시켰다. 도이치 모터스의 성명서로 GM 자산가격이 0%로 가치가 하락한 경험이 있다. 이런 악의적 행동, 규제가 없는 금융기관들의 행동은 역외 은닉처를 거점삼아 진행되기도 한다. 대규모 금융개혁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진행되었는데, 이른 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으로 “글래스 스티걸 법”을 파괴했다. 상업은행, 투자시장, 저축은행을 통합하여 소수은행, 메가은행들의 상호경쟁시대가 도래했다.
JP모건, 골드만 삭스, 방크 스위스 등 금융세력이 중앙집권화를 이룩하여 투기성 행동을 한다. 이들의 행동은 전통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넘어서 다른 양상을 띠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월가의 영향력”이 “개혁조치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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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투기 자본 통제, 규제를 위한 제안”이 있다면?

미셸 초서도브스키 : 미 연준과 재무부가 맘을 먹고 투기성 거래, 파생거래를 규제하려고 하면 가능도 하다. 그렇게만 되면 “구조”, “미국 전체”를 바꾸지는 못해도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무”에서 “돈”을 창출하고,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투기세력이 문제이다. 월가와 당국은 긴밀한 협조관계이다. 여기에 블룸버그와 같은 언론장약력을 가지고, 기관의 정보를 활용한다. 먼저 가진 정보를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나중에 보도한다. 다 규제대상이고, 사기성이 높은 행동들이다.
이들을 “이기기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 “논리”가 이어져야 한다. 투기의 결과를 감시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마약밀매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90%의 헤로인 이득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아프간 이외 지역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구조조정의 본질”은 “국내자산을 투기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 결과로 빈곤이 나타난다. 경제의 독자성 확보가 중요하다.

김민웅 : “의사결정의 주권”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는 결국 정치문제이다. 어떻게 보는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98년 강경식 재무장관이 해임되었다. 그것은 IMF 명령이었다. 한국정부는 그것을 실행했고, 강 장관은 가석방도 되지 못하고 꼬박 징역을 살았다. IMF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촛불시위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대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경제문제, 군사문제에서 독자성을 행사해야 한다.

참가자 질문 : “한국 경제의 민주화”와 “재벌개혁” 문제를 어떻게 보나?

미셸 초서도브스키 : 복합적 질문이다. 재벌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제도의 민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문제이고, 한국이 세계경제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벌해체를 하겠다고 하면, IMF는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재벌의 일부인 총수 등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다. 그저 단순해체로 가면, 미국 투기자본들이 마구 잡아먹을 것이다. “Spin Off”는 “해체”라는 뜻인데, “조각들”을 먹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다. “수익성이 없는 영역들은 버린다.” 미국의 경우에도 재벌같은 기업들은 많다. 러시아는 “올리가르키(Oligarchy)”가 있고, 이런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민주화 개혁은 환영한다. 그러나 족쇄에 빠질 수 있다. 다 먹이감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대기업으로 자란 기업의 재벌가를 통제해야 한다. 대기업은 보호하되, 재벌총수일가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러시아 연방 석유회사 “가스프롬(Gazprom)”은 8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한다. 국영기업이다. 그리고 기타 올리가르키가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국영화” 지분의 방법, 기술적, 과학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경쟁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 남·북이 통일되어 강국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이런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권위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재벌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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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질문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 빈곤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성공가능성은 어떤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신정부가 한 달 전 취임해서 평가는 시기상조이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신자유주의는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도좌파도 수용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주의 정부는 물론 공산당도 수용했다. 신자유주의 국가라고까지 할 수 없다할지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한 나라들이 많다. 임금, 실업, 이주민 정책 등에서 그렇다. 그만큼 시자유주의의 영향력이 높다. 대다수가 좌·우 보수 신자유주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많은 것을 처리한다.
다른 한편 한국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 유럽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순응의 문화가 아니다. 독일 메르켈 역시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특이성은 순응문화가 아니라 저항의 움직임이 거세다는데 있다. 그런데, 진보내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벌해체 문제 같은 것이다. 외압에 저항하지 않으면 붕괴된다.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풀뿌리 운동에서 시작해야 한다. 어느 정당 소속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당국의 차원을 떠나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나? 반대 하나?로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어떤 정책인지 더 살펴보아야 알겠다. 일반적으로 수요중심 정책은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오르면 생산이 증가하고 성장이 촉진된다. 케인지안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핵심은 “통화정책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가 있다. 부채관리가 중요하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정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돼야 한다. 통화정책을 잘 써야 한다. 덧붙인다면 개인적으로 ILO도 신뢰하지 않는다. ILO 역시 실업 심화에 일조했다.

참가자 질문 : 제2의 IMF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개개인 학자, 언론인,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역할이 무엇인가?

미셸 초서도브스키 : 프로파간다(propagonda)와 반프로파간다(anti-propagonda)의 문제이다. 나같은 사람은 사회적 운동의 최전선에 있지는 않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고하고, 연구하고 출판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활동가들과 연합해야 한다.
주류언론 속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많이 생산된다. 기자들이 개개인의 투쟁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가능하다. 쟁점화(debate)가 중요하다.
경제, 정치 영역에서 “거짓말”들이 “사실로 포장”되어 유포된다. “IMF는 공정하다.”, “World Bank는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연합해서 대응해야 한다. “1인당 2달러로 빈곤을 퇴치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개개인의 노력, 집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 기사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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