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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되고, 문재인은 안 된다?

수구보수세력, 문정인 특보 발언 꼬투리 잡아 ‘십자포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홈페지 뉴스란 695)을 꼬투리 잡은 수구보수세력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 미군의 전략무기 전개를 포함한 규모 축소를 염두해 두고 있다.”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드(동조화)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사드로 (한미동맹이)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주한미군도 대통령도 대한민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연 세미나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구체화라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포함해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특보의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 특보를 ‘외교안보 폭탄’이라고까지 맹비난, 사퇴를 요구하면서 쟁점을 ‘한미동맹’ 자체로 비화시키고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수구보수세력은 공세를 지속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9일 “미국의 대북특사·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작년 ‘북한 핵 폐기는 늦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축소·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하곤, “문 특보의 발언이 시기와 장소는 부적절했지만 내용은 옳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한편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는 민플러스 칼럼에서 “미국은 과거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과 개입’으로 일방적으로 바꾼 바 있다”면서, “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대북정책을 바꾸면 안 되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고 박사는 이어 “대북전략 변화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한국은 안 되는 것인가? 국력이 약하니까 항상 미국 눈치나 보고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인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니고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사주는 입장이 된 상태라면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것이 한미동맹관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수구보수세력이 불 붙인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와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에 어떤 양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 기사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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