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사드 추가배치, 박근혜 적폐 용인” 강력 반발“ 문 대통령,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반입 끝까지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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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1회 작성일 17-07-3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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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드 추가배치, 박근혜 적폐 용인” 강력 반발


문 대통령,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반입 끝까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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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대응책으로 사드 발사기 4대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사드배치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31일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 회원 60여명은 회견에서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됐다”며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라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 및 공론화 진행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minplusnews@gmail.com / 기사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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