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은 정부성명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로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이것은 북이 수차례 천명했던 미국과의 ‘힘의 균형’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미국의 거듭된 핵위협과 제재 압박은 완전히 실패했다.

사실 화성-15형은 CNN이 “이것은 정말 크다(It's really big)”고 놀랄 정도로 화성-14형뿐 아니라 미‧중‧러가 보유한 ICBM보다도 크다. 무엇보다 화성-15형은 정부추정 약 21m로 세계 유일의 9축 자행발사대를 사용했다. 자행발사대를 보유한 중국, 러시아의 최신 ICBM 둥펑41, RS-24 야르스가 8축이고, 지상발사 ICBM인 미국의 미니트맨Ⅲ가 중‧러와 비슷한 18.5m인 점을 비교해 본다면 화성-15형은 세계최대라 할 것이다. 한미 당국이 과거와 달리 발 빠르게 화성-15형을 신형 ICBM으로 규정하고 사거리가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1만3000km 이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평양과 워싱턴의 거리는 1만1000km다. 이것은 북의 신형 미사일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화성-15형의 끝이 뭉특한 것은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가 지난달 29일 시험발사시 “미사일이 비행 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됐다”는 발언처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약 화성-15형이 다탄두 미사일이라면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더욱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영 인터넷매체 스푸트니크(Sputnik)의 미국 편집장 브라인언 베커는 “게임 채인저(game changer)”라고 하였다. 북의 ICBM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북에 대한 핵위협과 제재압박을 계속 하기 어렵고 근본적 관계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의미다. 미국 국영 미국의소리(VOA) 역시 “북한 미사일에 상당히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50~60년간 이미 존재”한 것이고 북한은 “우수한 유도제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북의 기술적 능력을 거의 다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중국에게는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 니키 해일리 유엔대사는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 양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의 북과의 외교단절, 북의 유엔 회원 제한 등을 압박하고 북에게는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utterly destroyed)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은 전투기 230여대를 동원한 군사적 위협과 해상봉쇄, 원유 공급 중단, 금융망 퇴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하려는 모양이다. 미국은 아직도 자신들의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상대로 중국은 북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거부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악의 실패를 했다”, “미국은 제재 추가 및 강화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 추가로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쑹타오 대북특사 방북 이후의 변화된 중국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독일 역시 북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관계가 힘의 관계라 할 때 러시아를 비롯, 중국이나 유럽 각국들은 북의 미사일 발사에 항의는 할지언정 추가적인 제재나 관계단절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변화된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우리의 주체적 입장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니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대북 해상봉쇄에 동참을 요구한다면 거부해야 한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향후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 시기 충돌로 나갈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위협이나 제재 압박을 중단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지금처럼 미국이 자국의 안보위협에 분열돼 있을 때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북 군사위협과 제재 중단을 설득하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때다. 비현실적인 비핵화 요구는 거둬들여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의 ‘운전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도다.

트럼프 정부 역시 더 이상 무모한 제재 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계속 이런 정책을 고집하고 긴장을 높여간다면 필연코 전쟁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중‧러는 이미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예정된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과감히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런 적대조치를 계속한다면 조만간 CNN 등이 보도한대로 북은 다시 초강경대응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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