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첫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6444명이 특별사면 됐지만 양심수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발표를 앞두고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을 기대했던 민주노총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진보정당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번 사면의 원칙에 대해 “처음부터 서민생계형 사범을 사면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 다른 공안사범, 노동사범은 서민생계형 범죄에 속하는 게 아니라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사범인 정봉주 전 의원도 특별사면 됐다. 김형연 비서관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사면을 탄원한 것도 요인이 되어, 사면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강조했던 사면 원칙에서는 빗겨간 사면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시국사안과 정치적 양심수를 배제한 사면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생사범과 용산 철거민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물론 구속 노동자 그리고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배치 관련 시국사안과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사면에서 배제했다”며 실망과 분노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에 부여한 특별사면 권한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 행사되어야 함에도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주권자가 정의롭게 행사하라고 위임한 권력을 정권의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 보기식 사면에 불과하다”고 평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또 한편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사면복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도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신년특사를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서민, 민생 특사’는 ‘생색내기 특사’라며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 등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와 시국사건 관련자들만 철저히 외면한 특사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판하곤, “2017년 12월 29일은 촛불 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 공작 범죄가 수두룩하게 드러난 판국에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라는 누명을 썼던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참가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은 구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촛불의 요구에 먼저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 기사, 사진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