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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3월 27일 로동신문

《개헌》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최근 남조선에서 《헌법개정》(《개헌》)문제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여야정치세력들은 《개헌》의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있다.

이런 속에 22일 남조선당국은 《국회》에서 《개헌》론의가 지지부진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청와대가 주도하여 작성한 《개헌안》을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의 뜻을 표시하고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좌파헌법》이니, 《개헌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니 하고 게거품을 물고 헐뜯어댔다.

《개헌》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대립과 의견상이가 날로 확대되자 남조선당국은 《개헌》은 어느때이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각 정당들이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여야간의 대립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개헌》문제가 제기되여왔다. 특히 박근혜역도가 최순실에게 놀아나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온갖 부정부패범죄를 일삼은것을 계기로 《개헌》문제는 남조선정치의 초점으로 되였다.

그로부터 현 남조선당국은 《개헌》을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여야원내대표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올해 6월 지방자치제선거를 치르는것과 동시에 《개헌》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론의가 거듭되여왔다.

그러나 《개헌》론의는 여야정치세력들사이의 립장차이로 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국의 요구대로 《개헌안》에 5. 18민주항쟁정신 등을 반영하자는 립장을 내세우고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주장을 들고나오고있다. 《개헌안》에 대한 투표시기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측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한대로 《6월 지방자치제선거와의 동시진행》을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그것을 《졸속추진》으로 걸고들면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구실로 한사코 《선거이후의 투표》를 고집하고있다.

이미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당국과 여당이 주도하는 《관제개헌》을 깨버리고 저들이 《개헌중심세력》이 되여 올해안으로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떠들어왔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개헌》문제를 《좌파사회주의》세력과 보수우파세력의 리념대결로 만들어 《보수층을 집결시키려는 의도》라고 평하였다.

《개헌》과 관련한 여야대결은 지난 2월의 《림시국회》때부터 두드러졌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측은 지방자치제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실시를 주장하며 야당이 협조해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여기에 맞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여당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한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개헌》을 지방자치제선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당시 《국민의 당》의 안철수패들도 여당의 《개헌안》은 《속임수개헌안》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것들과 맞장구를 쳤다. 이런 속에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3월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할수 있도록 여야가 《개헌》론의를 빨리 마무리지을것을 호소하였지만 사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방자치제선거가 박두해오고있는 속에 여야의 《개헌》론의가 공전만 거듭하게 되자 남조선당국이 청와대의 주도로 작성된 《개헌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한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당국과 여당의 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걸고들면서 《개헌안》의 《국회》표결을 저지시키겠다고 악을 쓰고있다. 홍준표는 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표결에 참가하는 경우 당에서 제명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고있다. 《바른미래당》것들도 덩달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에 합세해나서고있다.

여야정치세력들의 치렬한 싸움은 남조선정계의 혼란을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개헌》문제를 둘러싼 여야대립과 갈등이 지방자치제선거가 가까와올수록 더욱 첨예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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