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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방송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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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04 17:17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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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방송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

 

(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KBS》방송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은 보수《정권》시기 사법부가 재판을 청와대와의 뒤거래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였다.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데 따르면 사법부가 정보원의 선거개입과 전교조사건 등 당시 《국정》과 련관된 주요재판을 청와대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이 해당 법관들의 동향까지 료해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법률과 량심을 저버린 사법롱락으로 일관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사법부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되찾으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방송은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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